건보 수가협상 본격화… 의료기관들 “어렵고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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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수가협상 본격화… 의료기관들 “어렵고 힘들다”
  • 승인 2015.05.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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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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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26일 2차 협상…“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 입장 전달”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1차 수가협상에 이어 26일 2차 협상을 갖고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계약’을 위한 한의협 협상단은 박완수 수석부회장을 단장으로 이진욱 부회장, 전은영 보험이사, 김태호 기획이사로 꾸려졌다.

26일 진행된 2차 협상에서 한의협은 1차 협상 때 얘기한 통계착오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말하며 “상대가치점수나 환산지수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환산지수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또 “1차 재정소위에서 공단은 공급자와 가입자의 입장을 전달해 중간점을 찾는 입장이고 우리는 공급자 입장을 전달하려다보니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대조건에 대해서는 작년 부대조건과 비교해 올해 부대조건 생각은 어떠냐는 의향만 묻는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20일 1차 협상에서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한의 의료기관 경영이 좋지 않음을 충분히 얘기했다”라며 “저수가 상태인 부분과 총 비율로 환산했을 때 4%밖에 되지 않는 부분에서 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단 측에서 물가 인상률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물가인상률이 높은 해에는 인상이 전혀 없다가 낮은 시점에는 맞춰야 한다는 게 불합리하다고 했다”라며 “향후 구체적으로 입장차를 줄여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한의계가 보험에서 차지하는 덩어리가 작다보니 수가 인상률만 갖고 얘기하는 게 불합리하다”라며 “예를 들어 1000억원의 시장을 갖고 있는 곳과 훨씬 적은 시장을 갖고 있는 곳의 인상액은 확실히 다르다. %만 갖고 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협상단은 지난해와는 다르게 건정심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의협의 3차 협상은 28일 진행된다.

한편, 의협은 20일 진행된 1차 수가협상에서 어려운 의료현실을 토로했다. 의협 협상단은 수가협상 후 브리핑을 통해 “우선적으로 1차 의료기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확실히 전달했다”라며 “아직까지 추가재정소요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1차 협상은 공급자의 입장을 공단에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향후 협상에서는 1차 의료기관의 환산지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치협 역시 어려움을 강조하며 “공단이 물가상승률 카드를 꺼내도 우리는 할 말이 있다”면서 “통계청 국민진료비 지표를 보면 치과계 어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라고 강조했다. 또 “치과진료행위가 급여권으로 편입되며 진료비가 증가했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지출한 진료비는 오히려 줄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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