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2.9-약국 3.0% 인상…치협-병협은 결렬 ‘건정심행’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내년도 한의 의료기관의 보험수가가 협상 마지막 날인 1일 자정을 넘긴 2일 오전 0시 50분경 2.2% 인상되는 것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한의원의 초진진찰료가 1만1820원(지난해 1만1560원)으로 오른다. 재진료는 7460원(지난해 7290원)으로 인상되며 환산지수는 76원에서 77.7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한의사협회는 1일 개최한 수가협상에서 자정을 넘겨가며 7차까지 가는 마라톤 협상 끝에 지난해보다 0.1%p 오른 2.2% 인상에 합의했다. 최종협상을 마치고 나온 김태호 기획이사는 만족스럽지 않은 듯 “(브리핑은) 노코멘트하겠다”라며 협상장을 빠져나갔다.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건보공단과의 협상 마지막 날인 1일 4~5차 협상에서 서로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6차 때는 단장을 맡은 박완수 수석부회장만 협상에 참여했으며 7차 협상은 자정을 넘긴 2일 오전 0시 35분부터 20여 분간의 회의 끝에 2.2% 인상에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진료비 목표관리제’라는 부대조건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의 협상과정 내내 김태호 기획이사는 “부대조건이 걸린다는 자체가 회원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봐 신중하게 검토 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혀왔다.

건보공단과 한의협은 지난달 20일부터 2016년 수가협상에 돌입해 6월 1일까지 총 7차례의 협상테이블에 앉았으며 1일에는 두 차례 재정운영소위원회를 열었다. 한의협은 건보공단 건물 11층에 베이스캠프를 배치하고 4차, 5차, 6차 협상이 끝날 때마다 작전을 구상했으며 공단 측의 호출에 따라 15층 회의실에서 협상을 진행했다.

또한 의협은 2.9%, 약사회는 3.0%의 인상률에 합의했다. 마지막 협상을 치른 의협과 약사회 역시 한의협과 마찬가지로 “할 말이 없다”라는 멘트만 남긴 채 협상장을 빠져나갔다.

한편 병협과 치협은 팽팽한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건보공단은 치협에 1.9%, 병협엔 1.4% 인상을 제시했다.

모든 단체의 협상이 끝난 후 건보공단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브리핑을 통해 “2016년 수가협상 결과 인상률은 1.99%이며, 총 소요재정은 6503억원”이라며 “공급자와 가입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임하면서 협상에 임했지만 병협과 치협이 결렬된 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고 서로 주장하는 바에 상당히 큰 갭이 있었다. 공단으로서는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