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단체장들 “어려운 의료계 현실 감안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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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단체장들 “어려운 의료계 현실 감안해 달라”
  • 승인 2015.05.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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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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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의협 등 6개 공급자 단체와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수가협상 상견례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사상 최대치의 흑자를 기록한 건강보험 재정을 놓고 내년 살림살이를 좌우할 2016년도 수가협상의 막이 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3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계약’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를 비롯한 6개 공급자 단체장들과 ‘성공적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상견례’를 진행했다.

6개 공급자 단체장들은 한때 공급자 단체 수장을 맡았던 이력을 가진 성상철 이사장에 기대감을 드러내는 한편, 어려운 의료계 현실을 감안해 달라고 한 목소리로 당부했다.

◇왼쪽부터 이진욱 한의협 부회장, 김옥수 간협 회장, 최남섭 치협 회장, 박상근 병협 회장,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추무진 의협 회장, 조찬휘 약사회장, 이상인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취임 6개월 만에 공급자 단체장과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가진 성상철 이사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보험자와 공급자간에 소통과 협력하며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이사장은 “공급자 단체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정책 등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에 많은 협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 후 줄곧 소통과 협력을 강조해 왔는데 의약단체와도 수가계약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해 소통하고, 상생해야 한다”면서, “수가협상에서 원활한 소통으로 좋은 결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급자 단체장들은 12조8000억원에 달하는 누적흑자 뒤에는 의료계의 뼈아픈 희생이 숨겨져 있다며, 수가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진욱 한의협 부회장은 “건강보험 재정 누적 흑자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 공단과 공급자 간 이견이 있는 것 같다”며, “그 동안 수가협상에서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는 공급자가 어떻게든 건보재정을 더 가져가려고만 하는 탐욕스런 단체로 비춰지는 것 같아 아쉬운 면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느 누구보다 공급자를 잘 아는 이사장이라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 할 것도 같지만 공급자와 공단 사이에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며, ““이번 공단 이사장이 공급자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보다 나은 상호 간의 배려 속에 좋은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경우 타 직능에 비해 진료시간이 길고 대부분의 행위를 한의사들이 직접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진료시간 및 행위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해 건보재정 12조 누적흑자 기록은 의원급을 포함한 많은 의료인들의 희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배려가 적다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이어 “1차의료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의료 전체와 국민이 큰 부담건 누구도 부인 못 하는 사실”이라며,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쓰러져가는 어려운 의원 현실을 반영해, 목마른 대지에 한 두방울 물을 주는게 아니라 적실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배려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은 성 이사장에게 중심에 서달라고 당부했다.
박상근 회장은 “병협 출신 공단 이사장이 보험자 수장으로서 기울기가 가입자와 정부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큰 틀을 중심에 두고 국민 편에서 건강보험을 관리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재정 절감 차원으로 계속 수가를 깎는다면 결국 국내 병원 접고 외국으로 나가든지 병원 문을 아예 닫든지 둘 중 하나 밖에 할 수 없다”며, “재정이 늘어났다고 수가를 깎기보다, 혜택을 줬으니 수가를 올려줘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소외된 단체에 대한 배려를 촉구했다.
최 회장은 “공단의 1차 목표는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와 보장성 강화일 것”이라며, “이를 논의할 때는 의료인의 희생이 어느 정도인지도 고려해야한다. 사회에 소외된 계층이 있듯이 건강보험에서도 소외된 단쳬가 있는 만큼 이를 배려해 달라”고 말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도 “동네 약국과 의원이 60~70년대처럼 호의호식하는 것처럼 매도당하고 있어 억울하다”면서, “답은 현장에 있는 만큼 동네 약국과 의원의 실상을 파악해 수가협상에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어 “3번째 협상에 임하지만 1년 살림살이, 1년 먹거리를 챙겨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항상 수가협상을 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힌다”며, “이사장이 병협 회장을 했었으니 공급자의 현실을 가장 잘 이해할 것이라고 의심치 않는다. 단 0.1%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여기는 것은 공급자인 만큼 이사장이 책임감 있는 통 큰 결단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진정한 소외단체는 간호협회”라며, “조산원 수가를 위해 간협이 나오긴 했지만, 간호관리료와 포괄간호서비스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은 오는 18일 1차 수가협상부터 본격화되며, 협상 종료일은 내달 1일까지다. 만약 공급자 단체와 공단 간 수가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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