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자문단(가칭)’을 구성해 관련 사항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자문단 구성이 지체되고 있다.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관련 단체에서 수 년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다 대한의사협회가 자문단 불참을 선언하면서 내부 검토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더욱이 청와대와 국회, 의료단체, 시민단체 등이 주시하고 있어 정무적 판단이 불가피해 복지부의 고심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복지부는 지난달 열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를 계기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자문단‘을 구성,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범위와 기준 등을 놓고 관련 업계와 논의하는 방안을 준비했다.

자문단은 의협(1명)과 한의협(1명), 시민단체, 환자단체 및 학계, 법조계 등 10여 명으로 구성되며, 규제 기요틴 마감시일인 6월 말까지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자문위원 1명을 복지부에 추천했지만, 의협은 자문단 불참을 선언하면서 자문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다만, 의협과 의학회, 한의협과 한의학회 그리고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복지부에 제안했다.

이에 복지부는 자문단 구성과 함께 의협에서 제안한 협의체 구성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관련 직역 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로 그만큼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면서, “자문단 구성과 한의협과 의협에서 제시한 의견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일 공석이었던 한의약정책관에 고득영 국장이 임명되면서 자문단 구성이 더 늦어지고 있다. 고득영 정책관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자문단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나치게 '좌고우면'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시선 속에서, 복지부의 자문단 구성 첫발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