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공방...결론은 "국민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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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공방...결론은 "국민입장에서!"
  • 승인 2015.04.0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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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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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청회 각계 진술 들어...복지부 "협의체 구성해 올 상반기 완료"
◇6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에서 김태호 한의협 기획이사(오른쪽 2번째)가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춘호 기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와 관련한 공방이 여의도를 달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6일 오후 2시 국회본관 601호(보건복지위 전체회의장)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이를 법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국회법 64조의 규정에 따라 개최된 이번 공청회에서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지 3개월이 지났으나 해답을 아직 못 찾았다”라며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사용가능한 의료기기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있으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명확히 하기위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 공청회에서 이를 모색하는 길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청회는 한의협과 의협, 언론, 시민단체 등 6인의 진술자 입장발표와 보건복지위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한의협은 의료기기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양의계 참석자들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펼쳤다.

김태호 한의협 기획이사는 “CT나 MRI 등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도록 법으로 제한된 고도의 전문적인 영역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부분이 1차 의료기관인 한의 의료의 특성상 양방 의과대학 6년의 교육을 받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양의사와 동등하게 국민의 곁에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진단기기를 활용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중국은 중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의료기기 활용, 정부 지원 등으로 5조 달러의 세계시장을 노린다"라며 ”X-ray 하나를 놓고 쓰느냐 마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시장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진욱 한의협 부회장은 “한의원을 방문하는 환자 중 50.2%가 근골격계질환이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양방의료기관을 방문해 X-ray 촬영 등을 한 뒤 다시 한의원으로 내원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며 “현재는 한의원을 방문해 양방의원으로 가서 X-ray를 찍고 다시 한의치료를 받으면 5만1460원의 초진진찰료가 발생되는데 이를 개선하면 3만7460원으로 1만4000원이 경감된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리서치 조사결과 한방병의원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찬반 조사 결과 65%가 찬성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강조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의료인은 국가가 부여하는 면허라는 진입장벽을 갖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전문가”라며 “의료기기는 하나의 중립적인 도구라고 판단하고 쌍방에서 사용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한의사와 의사의 다툼을 원하지 않으며 분쟁이 아닌 상생의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객관적 근거로 한의사든 의사가 제공한다면 쌍방으로 사용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치중 한국일보 기자는 “취재를 하면서 지켜 본 국민들 반응은 밥그릇 싸움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라며 “국민들은 X-ray를 한의원에서 찍든, 병원이 찍든 간에 자기 병이 낫는데 관심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언제까지 누구의 소유라고 따지기만하면 세계적으로 뒤처지는 나라가 될 것이며 양쪽이 싸우면 결국 손해는 국민들이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윤현 대한영상의학회 의무이사는 의학과 한의학은 근본적으로 질병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며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인식하며 신체와 정신을 같은 범주에 포함시켜 병이 발생하는 것은 인체 내부 정기의 평형이 상실되거나 사기가 침범한 것으로 본다”라며 “현대의학은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해 인체의 기능이나 질병을 설명하기 때문에 인체의 어떤 부위에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치료도 그 부위에 대해 행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의료기기는 현대의학 학문의 기초와 원리로 개발됐으며 현대의학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고 현대의학이 질병의 원인이 외부적으로 있으며 진단 및 치료기 역시 특정부위의 이상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준성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교수는 “재활의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한의학에 관심이 있다”라며 “관심을 가질수록 현대의학과 한방이 다르다는 걸 느꼈고 때문에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하는 의학과 장부학설, 음양오행, 기혈에 의한 경락학설에 의한 한의학은 완전히 다른 학문”이라며 서로 다름을 강조했다.

한편 진술자들의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이목희 의원은 “정부가 의견을 수렴해야한다”라며 “하루빨리 의사-한의사-소비자-시민단체-법률가 등 전문가 혹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모아 협의체가 됐든 위원회가 됐든 만들어야 한다”라고 질타했고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은 진행 중이며 올 상반기 내로 마무리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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