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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래포럼 56차 토론회]문 케어, 건보 보장성 강화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한미래포럼 1부: 후보자 공통 및 개별질문
2017년 12월 21일 () 08:50:16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첩약건보-약침-추나 등 외연 넓혀야” “국가가 한의 진료 구매하게 만들어야”

한의학미래포럼 1부에서는 문케어에 대한 후보자들의 생각을 비롯해, 3명의 후보자들에게 각각 개별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후보자 공통질문

강연석(한미래포럼 부대표):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문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핵심이다. 한의계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최우선 정책은 무엇인가.

박광은 후보: 문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대국민 앞에 선포했다. 그 선포가운데 한의계는 생애주기별 한약치료 뿐이었다. 그것도 예비급여다. 참담한 실정이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건보 규모가 70조 원 인데 한의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3%대다. 문케어에 동참하지 못하면 국민 보건향상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첩약건보와 약침, 추나다.

지난 2012년 치협은 건보 규모가 1조 5천억 원인데 2015년에는 2배가 넘는 3조 2천억 원이 됐다. 반면 한의계는 오히려 줄었다. 치협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급여화가 확대되면서 자연스레 비급여도 확대되어 파이가 넓어졌다”고 한다. 우리는 이 사례를 교두보로 삼아야 할 것이다.

5년 전 첩약건보에 대해 움직임이 있었지만 한의계 내부에서 소통하지 못하고 중요한 시간을 버렸다. 지난번 첩약건보 시행과 관련해서는 회원투표를 통해 원하는 바를 확인했다. 추나의 급여화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환자가 늘고 전문 2부위로 청구, 매월 15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늘었다고 한다. 아주 좋은 예다.

한의 의료도 국민이 쉽게 다가가고 접근할 수 있게 변해야 한다. 국가 정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보, 약침, 추나 등 외연을 넓혀야 한다.

 

최혁용 후보: 한의사가 도구의 제한 없이 실질적으로 의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내용이 내 공약에 있다. 현대 복지국가는 교육과 의료에 관한한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구매한다. 그 후에 필요에 따라 재분배 한다. 형평성 있게 공급하고 싶은 것이다. 한의사가 제한 없이 의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한의사의 행위는 국가에 의해서 구매될 것이다. 첩약을 국가가 사면 한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국가가 한약을 인정하고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급여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쓰는 한약이 홍삼, 건기식에 비교 당한다.

또 우리는 이미 KCD로 진단하지만 실효적이지 못한다. 진단기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천연물 의약품은 가장 진보된 한약이며 사용해야한다. 임상 3상을 통해 입증된 한약이다. 여기에는 수십 종의 천연물 주사제도 포함되고 급여화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를 주장한다. 가장 크게 이원화 돼 있는 분야가 보험이다. 이원적 일원화가 정착되면 한의사의 모든 행위가 국가에 의해서 구매될 것이다. 한의학의 특징이 살아있는 의학이 될 것이다. 문케어가 흘러가는 방향을 봐 달라. 지금이 어쩌면 마지막 남은 기회의 장이다. 한의학의 미래 모습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닌 상상하는 것이다.

 

박혁수 후보: 한의계가 어렵다. 직접 회무를 해온 입장에서 현실적인 면과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서로 동떨어진 것 같다. 지금 현재 보험점유율이 3.2%로 떨어졌다고 한다. 치과는 5%가 넘는다. 추나, 첩약건보 등이 정착돼야 한다. 치매 국가책임제, 장애인 주치의 등 한의사가 배제돼있지만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것 중 단 하나만 완성시켜도 역대 어느 중앙회장보다 훌륭하다는 평을 받을 것이다. 모두 추진해야 하지만 문케어 내에서 비급여가 급여화되면서 3.2%였던 건보 점유율이 5%가 되면 한의계는 잘 살게 된다. 이것은 의권 확보의 길이다.

서울지부장을 역임하면서 첩약을 포함한 치매예산 5억 원을 확보했다. 한의사도 치매환자를 치료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거기에 더해 노인 우울증 사업도 넣었다. 5년 후에는 국가가 반드시 이 사업에도 예산을 투자할 것이다. 2013년 이후 전국 시도지부장을 설득해 실손 보험 재진입도 주장했다. 먹거리 창출을 위해 집행부는 회원들보다 앞서서 봐야한다. 보험점유율은 반드시 끌어올리겠다.

 

■후보자 개별질문

강연석: (박광은 후보)의료기기 비대위원장으로 많은 역할을 했다. 협회장을 맡기 위해서 전문 임원이 많이 필요한데 맡을만한 사람이 부족하다는 평이 있다. 회무를 잘 알고 있는 인재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전임 집행부와 어떤 차별성을 나타낼 것인지 밝혀 달라.

박광은 후보: 임원진 맡을 사람 부족하지 않다. 후보 등록 후 선거운동 하면서 전국을 다녔다. 그때 느낀 것은 한의계에 드러나지 않은 보물들이 참 많다는 것이다. 보배를 꿰어서 한의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각 캠프에서 뛰고 있는 구성원들 주특기를 살려 드림팀을 구성해야한다는 말을 많이 했었다. 타 직역에 비해 인재풀이 좀 부족하지만 능력에 따라 발전된 주특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많다.

보험파트의 보험특별위원회는 누가 회장이 되든지 지속적으로 장기적 비전과 안목을 갖고 운영해야 한다. 앞으로 모든 회무를 위원회 중심으로 할 것이다. 그동안은 뒤 따라 오는 후배들, 인재를 키우는 것에 소홀했던 것 같다. 이를 위해 한의학정책아카데미를 구성해 관심별로 좋은 강사를 섭외해 트레이닝하고 교육할 것이다. 비록 인력 풀은 적지만 진실과 정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본다. 새 집행진, 또 전임 집행진에서도 능력 있는 인력의 협조를 받아 틀을 마련할 것이다.

 

강연석: (최혁용 후보)후보 정책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다만 기업인이자 법률인으로 계속 변해가는 후보의 모습에서 그 정체성에 의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다. 회원들의 의도에 반하는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방안이나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

최혁용 후보: 한의사가 의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중국은 중성약 주사제만 100종이 넘는다. 어마어마한 무기가 확보 돼있다. 우리나라엔 쓸 수 있는 무기가 없다. 그래서 제약회사를 만들었다. 하지만 결국 정책의 문제였다. 중의사가들이 쓸 수 있던 무기도 정책이었다. 이를 위해 보건대학원에 들어갔고, 국회에서 일했고,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가 됐다.

사업가가 꿈이었다면 사업만 했을 것이다. 엊그제 모 회사에서 함소아를 인수하기로 했다. 기업인으로 이익을 추구하려했으면 함소아를 팔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시장에 내놨고 몇 회사가 관심을 가졌고, 한 회사에서 사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한의계는 어느 정도 산업영역과 정치영역이 겹쳐있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정관을 바꿔서 해결해야 한다면 적극 동참하고 따르겠다. 정책을 바꿔서 한의계 미래를 바꾸겠다.

강연석: (박혁수 후보)후보는 회원과 잘 공감하고 조직을 잘 이끈다는 평이 있다. 그에 비해 공약집이나 후보의 평소 언급을 살펴보면 현재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족해 보인다. 본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직을 활용하고 대비를 할 것인지 밝혀 달라.

박혁수 후보: 회장후보가 회원과 공감하고 조직 잘 이끈다는 것은 덕목 1호다. 정책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좋은 정책가를 옆에 두고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도와주는 게 회장의 역할이다. 서울지부장을 하면서 25개 분회장들과 일치단결해 좋은 사업을 많이 했다.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우리 한의협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다. 서울지부 임원들이 똘똘 뭉쳤기에 중앙회에서도 하지 못한 것을 해냈다.

로드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서울지부 회무를 했을까. 서울시(市)와 사업을 할 때 시가 직접 한약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를 홍보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실현됐다. 먹거리를 창출해 한의사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역할을 협회서 하는 것이고 그런 로드맵을 가진 임원 간에 조화를 통해 모든 파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회장의 역할이다.

정리=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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