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한약인프라 시범사업의 간략한 안내를 하자면 한약인프라 시범사업은 탕약 조제과정의 현대화를 통해서 보다 안전하게 조제하겠다는 것이다. 탕약표준조제시설과 정부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들을 통해 조제의 기준과 탕약에 대한 빅데이터도 마련하려 한다.
한의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 4가지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다. 첫 번째, 이 사업이 의약분업의 전초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기존 원외탕전 체계와 같다. 원외탕전 자체가 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 되어 있고 한의사가 조제권을 통해, 원외탕전을 통해 약을 조제하는 시스템이고 기존의 원외탕전 시스템은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한의사의 조제권은 보장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따라서 이 사업을 의약분업의 전초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고 본다.
두 번째, 이 사업이 한의사 조제권 가감을 막는다? 이 역시 기존의 원외탕전과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 한의사가 처방을 주문하면 원외탕전에서 조제가 들어가는 것이고 가감을 충분히 고려해 처방시스템을 설계할 계획이기 때문에 기존 그대로 가감은 보장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세 번째,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원내탕전을 막게 되는 것 아니냐? 이 사업은 어떻게 하면 탕약을 안전하게 조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내탕전인지 원외탕전인지와는 무관한 사업이다. 탕전의 전반적인 조제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네 번째, ‘탕약의 안전성을 개선하겠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탕약은 안전하지 않다는 건가? 한약재가 hGMP를 통해서 생산으로 안전성이 담보가 됐다고 해도 조제공정에서 탕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즉, 한약재의 안전성이 조제 공정의 안전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조제공정 자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탕전실은 현재 의료법 시행 규칙에 의해 기준이 규정 되어 있지만 원외탕전 기준이 개략적이기 때문에 일부 미흡한 탕전실에서 발생하는 약화사고들에 대한 원인규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해당 한의원이나 탕전실에만 비난이 가야 마땅하지만 현재로써는 한의계 전체로 비난이 쏟아지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이를 해결해 전체적으로 국민의 한약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한의계 규제사업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한약의 품질을 제고하고 한의계를 부흥시키겠다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 이 사업에 대해 좋은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참여해주고 조언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