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직역 단체들이 대화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진엽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민감한 문제”라면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복지부 등이 머리를 맞대고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정진엽 후보자의 발언은 최근 복지부에서 구성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협의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협의체는 한의협과 한의학회, 의협, 의학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의료일원화를 비롯한 한·양방이 대립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진엽 후보자는 원격의료는 필요하지만 의료영리화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중국의 녹지그룹이 제주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 설립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날 새누리당 김재원·김정록·문정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김용익·남인순 의원은 의료영리화, 원격진료 등을 우려하는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저는 의료영리화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며, “전 세계에서 벤치마킹 하는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있는 나라에서 의료민영화는 현재 필요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원격의료나 유헬스 등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다”면서, “의료영리화나 민영화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아직 추진해야 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단계적으로 더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영리화를 하게 되면 사보험 단체가 의료계에 압력단체로 될 가능성도 있고,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시스템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영리화와 의료민영화 단어 자체가 의료계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원격진료에 대해 공공의료를 수행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 후보자는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우수한 의료인력과 IT를 융합해 의료서비스가 닿지 않는 도서지역, 군부대, 해양, 교정시설 등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의료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의 공공성 확충과 의료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료영리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며, “원격의료도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운영될 것이므로 의료비 폭등 등 의료영리화의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영리화 관련, 중국의 녹지그룹이 제주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 설립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남인순 의원은 “정 후보자는 다른 의원들 답변을 하면서 의료영리화 정책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서, “중국 녹지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에 대해 제주시가 허가를 냈고, 복지부장관의 승인 절차가 남았는데 승인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애 대해 정 후보자는 “아직 사업계획서도 보지 못한 상황에서 답변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사업계획서를 검토 중이라는 보고는 받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못 받았다”며,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