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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정책과 한의계
특별기고: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중장기 계획 분석’(1)
2014년 02월 28일 () 09:24:00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mjmedi@mjmedi.com
정부는 지난 11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 중장기계획의 세부안을 확정했다. 의료산업은 민영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보장성은 4대중증질환과 3대비급여 문제해결이 핵심이다. 그러면서 의료의 공공성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R&D 활성화의 동시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실제 건강한 의료산업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와 의료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또한 한의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중장기계획을 이런 관점에서 검토하고 한의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표 참조>
   

영리자법인 허용은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이 영리적 행위를 하지 못했던 것을 우회하기 위해, 법인에 한해 영리자법인을 설립, 투자유치, 영리적 사업진행, 주식상장, 투자자 이윤배분 등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대형병원 중심으로 주식상장을 통한 자본유치를 통해 ▲제약/의료기기/건기식/의료소모품 등 의료상품업, ▲숙박업/여행업 등 건강관련 레저업, ▲원격의료/U-health/건강관리서비스/요양시설 등 건강서비스업, ▲보험업/상조 등 금융업 등 건강에 관련한 모든 산업을 비영리기관인 의료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이미 삼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삼성은 삼성의료원을 필두로 삼성생명, 삼성화재(금융업), 삼성메디슨(의료기기), 삼성바이오로직스(제약), 365홈케어(건강관리), 삼성전자/삼성종기원/삼성테크윈/삼성 SDS/삼성 네트웍스(U-health)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09년부터 헬스케어산업에 매우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번 정부 안은 ①자본이 부족해 이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대형병원들도 자본투자를 받아 헬스케어산업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②삼성, 현대와 같이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이 보다 손쉽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 것이다.

대표적 사례가 제약/의료기기 허가과정을 단축하고 R&D를 지원하며, U-health를 위한 인프라를 정부예산으로 설치해주며, 영리적 부대사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주는 등의 내용이다. 이상의 정책이 가시화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대형병원 집중 가속화 전망
먼저 대형병원 집중은 매우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금도 대형병원은 암, 수술 등 중증환자만 쏠리는 것이 아니다. 당뇨, 고혈압, 감기, 만성통증질환과 같은 의원급 외래환자들의 집중도 심각하다. 우리나라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이유는 명성, 시설, 고가장비 등이며 한의원에서 주로 다루는 의원급 환자들 역시 같은 기준으로 병원을 선택한다. 현재 빅5 병원의 환자충원율은 포화상태이다. 다른 대형병원의 목표는 같은 방식으로 덩치를 키워 빅10 안에 드는 것이다. 삼성, 아산, 서울대, 세브란스 병원 같은 초대형 병원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병원이 다 차도 걱정 없다. 원격으로 진료받으면 된다.

또한 다양한 부대사업 허용으로 대형병원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원스톱 서비스는 더욱 강화된다. 현재도 편리한 교통, 주차장/장례식장/은행/식당 등 다양한 편의시설 등이 대형병원에 환자가 쏠리는 이유이다. 여기에 숙박업(메디텔), 건강관리시설(운동, 명상, 힐링센터 등), 상품판매업(건기식, 의료기기, 건강보조도구) 등이 허용되면 말 그대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건강지구’가 만들어진다.

대기업-대형병원 주도 건강제품-서비스 등 상용화
다음으로 대기업과 대형병원이 주도하는 다양한 건강제품, 서비스 등이 상용화될 전망이다. 현재 건기식, 가정용 의료기기, 건강보조기구 등은 중소기업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다. 이 산업에 대기업이 대형병원을 앞세워 진출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한의계에 가장 위험한 부분이다. 건기식이나 건강서비스 등은 한방서비스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 건강관리코디네이터를 자격사제도로 육성해서 건강관련상품을 판매하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며 이 경우, 한의계 영역 축소는 명확하다.
   

의료비 비싸지고 양극화 진행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위의 내용들이 진행되면 의료비가 비싸지고 양극화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양극화는 환자양극화와 의료기관(의료인)양극화 두 측면으로 진행된다. 비싸더라도 대형병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자 층과 의료비 부담으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층이 나뉘게 된다. 치과의 사례는 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우리나라 치과이용률은 국제적으로 비교해 매우 낮지만 치과치료비는 비싸다. 즉 가는 사람만 가지만 한번 가서 쓰는 돈이 매우 많다. 미국 역시 병원치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경증질환으로는 아예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기관(의료인) 양극화는 수도권대형병원, 전문병원, 네트워크 의원 등 성공한 의료기관과 지방 중소병원, 동네의원들의 경쟁으로 심화된다. 의원과 의원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병원과 의원이 경쟁하는 구조이고 소위 경제적 여력이 있는 환자들은 동네의원을 더 이상 찾지 않기 때문에 경영난이 심화된다. 하지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시설, 서비스, 광고 투자 압박은 더욱 거세진다. 그 경우 한의원 내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진다. 일부 남아 있는 환자층을 대상으로 한 경쟁이 심화되고 그 안에서 다시 양극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 경우 신규 한의사나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기관은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정리하며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의 핵심은 대형병원 집중, 대형화, 의약품/의료기기/건강관련 상품과 서비스 상업화, 의료 진입장벽 완화, 민영보험 활성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정책이 한의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일각에서는 대형병원집중으로 인한 의료비상승, 동네의원 축소로 한의원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과 의료에 자본이 투자될 경우, 한약제제 등 한의약 산업에도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한다.

하지만 대형병원 집중은 양방의원에게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 2천년대 이후 소위 빅5라고 하는 수도권 대형병원의 집중현상이 매우 두드러지고 있다. 한의계 역시 그 흐름속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대로 의료비가 비싸지면 한의원에 많이 올까? 미국의 경우, 건강보조식품의 거대화로 이어졌다.

의료영리화는 대형병원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대형병원-전문병원-네트워크의원-건강관리서비스-요양시설로 이어지는 헬스케어산업 전반이 확대되는 것이다. 그 경우 한의원은 대형병원, 양방의원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회사와 경쟁해야 한다. 이미 대체의학과 웰니스를 앞세운 서비스들이 폭증하고 있으며 뒤에는 대기업이 존재한다. 더 큰 문제는 국민건강보험의 약화이다. 대형병원 서비스는 대부분 보험적용이 된다. 이번 4대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대책은 대형병원 보장성을 크게 끌어올리는 방안이다. 이 경우 비급여 한약의 경쟁력은 더욱 낮아진다. 더 나아가 대형병원에 지출하는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면 경증질환 보장성은 낮아진다. 이미 경증환자,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지출축소가 이야기되고 있다. 한의원의 경쟁력은 민영화, 대형화 추세 속에 담보될 수 없다.

다음으로 의료산업육성이 한의약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까? 크게 보면 한약제제 산업과 한방의료기기산업, 한방병원이나 한의원네트워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부분은 보다 집중적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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