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의대 어떻게 만들 것인가

■ 날짜 : 2006년 6월 19일
■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정리 = 오진아 기자


“한의대가 변하지 않고는 한의학 발전은 없다”

경남 진주 경상대의 요청에 따라 2004년 ‘국립한의대 설립 타당성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데, 당시 연구의 내용은 국립한의대의 설립타당성, 타당성이 성립된다면 설립 기준 및 교과내용 등 교육목표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였다. 현재 상황과 상이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해 보겠다.
한방의료의 연구개발, 산업화 및 국제화 등을 통한 질적 발전이 있으려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양질의 인력자원 확보·육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11개 한의대에서 교과과목의 변화, 실험실습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실질적인 투자가 있어야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1개 사립대에서 이런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측면이 국립한의대가 필요한 이유이다.
국립대한의대 설립과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면, 의료계의 기본적인 입장은 국립한의대 설립 반대이다. 그 논리는 의료이원화를 고착화시키고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 의료비를 증가시킨다는 것. 그리고 의료인력 과잉상태이기 때문에 국립대한의대 설립으로 인한 의료인력 증가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한의계에서는 국립대한의대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서울대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해 온 한편, 의료인력 증가를 반대한다는 의견에는 의료계와 마찬가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의 소지가 있다. 대중들의 한방에 대한 수요가 있는 한 의료이원화는 지속될 것이다. 국립대한의대의 연구개발 성과를 통해 의료비는 감축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한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연구결과 인력과잉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립대한의대를 통해 양성하는 것이 임상한의사가 아니라면 입학정원을 동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11개 한의대의 현황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5년도 연구를 수행하면서 중앙일보사가 평가한 국·사립 (한)의대의 현황을 비교한 결과 11개 사립대는 시설 및 재정부문에서 국·사립 의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연구 수행시 한의대 교수(응답자 37명)를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 국립한의대 선정기준 지표로 학내 학제간 연계, 발전가능성, 교육시설 등 인프라 등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런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하다면 서울대가 아니어도 문제가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한의학 발전은 한의대의 발전 없이 불가능하다. 우수한 학생을 모아놓은 11개 한의대가 지금 시기에 변화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이다. 국립대한의대 문제도 빨리 결정되어 오픈되어야 한다.
국립대한의대 설립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기준을 만들고 투명·공정한 절차로 한의대를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한의계 발전을 이끌어갈 주체로서 구심점인 한의협의 역할이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10년, 최소 5년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