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강성욱 박사 주장
국내 의료서비스의 취약한 경쟁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시장 개방과 영리법인의 허용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삼성경제연구소 강성욱 수석연구원(경제학박사)은 ‘SERI 경제 포커스’ 제93호(5월 22일자)에 게재한 ‘의료서비스 개방 논의와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강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임상 의료 기술은 미국 대비 76%, 일본의 85%, 유럽의 87%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1998~2002년) 국민의료비가 연평균 15.8% 성장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인당 의료비가 124만원(2004년 기준)으로 비노인 인구보다 3.3배 높고, 의료기관 방문도 2배 이상 높아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에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1인당 시설 투자는 미국 218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4달러로 저조한 수준이었다. 1인당 국민의료비는 607달러로 미국의 11.5% 수준이었으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10점 만족 기준으로 독일 7.8점, 미국 6.8점인데 비해 한국은 5.6점으로 낮았다. 의료산업경쟁력은 미국 대비 26%, 독일 대비 33%, 일본 대비 38%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그는 국내 의료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의료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영리법인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그는 의료시장 개방이 영리법인 허용과 함께 진행될 경우에는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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