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과 의료보험수가에 큰 불만을나타내고 있는 양의계가 '의약분업의 전면적 재검토'를 주장하며 정치세력화를 위해 급하게 '국민건강권수호투쟁위원회'와 '의료정책연구소'설립을 결의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녔던 전 의료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의료계 배제한 의료정책
의료계가 정치 참여를 선언한 것은 일부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만으로는 의료정책에 의료인의 입장을 담아내기 힘들다는 현실적 인식에서다.
이제까지 보건의료 정책의 생산은 정부에 의해 주도돼 왔고 의료계 입장은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정도에서 한번 검토해 보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양의사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의협의 정치참여선언과 기구구성은 의료법 개정과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을 의료인의 부도덕한 이기심에 의한 것으로 몰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양의사 몇 명이 국회에 진출했다고 하더라도 의료계의 정치적 기반이 부실한 가운데서는 의료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정치조직체의 필요를 배가 시켰다.
말로만 6만명의 의사에 그 가족 수를 합하여 몇십만이라고 해보아야 정치적 구심력이 없이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절감한 것이다.
대안 없는 투쟁은 좌절만
의약분업 당시 현실적 이유와 제도상 미비점 등으로 이에 반대했던 의협이 얼마간은 진료를 거부하며 투쟁을 하다가 곧 무너져 버린 데는 이에 대한 대안이나 정책적 연구 결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의료계 판단으로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를 상대하기란 불가능했다.
이러한 문제는 의료정책이 의료계 주도로 생산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관련단체는 정책을 생산해 내는 정부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자본력을 가지고 법조계 인사를 초빙하고 눈에 띠는 의료계 인사 몇몇이 조직을 구성한다고 해서 정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의협도 이점은 인정하고 있다. 결국 의협의 정치참여는 정치에 직접 뛰어들겠다는 것보다는 조직력의 강화에 초점을 둔 듯하다. 또 이제껏 미비했던 정책연구도 강화해 역량을 키워나가겠다는 이중적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이제민 기자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