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정책수립은 누구의 몫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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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정책수립은 누구의 몫인가
  • 승인 2003.03.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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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 터지면 일선 한의사들은 하나같이 “협회는 뭐하나” 라고 묻는다. 마치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그러나 한의협이 명실상부하게 힘을 발휘토록 하려면 회원으로서 할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일, 각종 행사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일, 회무를 감시
감독하는 일, 각종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는 일, 그리고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아야 한의협은 바로 설 수 있다.

그렇다고 한의협이 주어진 일만 사무적으로 처리한다면 전국의 한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무책임한 처사다.

지난 1990년대 초 젊은 대의원들이 주장하여 정책기획 예산 5천만원을 책정하면서 힘겹게 출발하였던 정책기획위원회는 지금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단기 대책 수립조차 버거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기껏 세운 정책마저도 회장단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알맹이가 빠지거나 변형되고, 우여곡절 끝에 회장단을 통과해도 이사회에서 뒤집히기 일쑤여서 의욕이 꺾이곤 한다.

담당직원들도 업무과중으로 참신한 발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마저도 직원이 수시로 교체되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

문제를 따지자면 끝이 없지만 주어진 현실에서 대책을 모색하자면 우선 순수 정책기능의 강화가 요구된다. 현재의 정책기획위는 정부로 따지면 관계장관회의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 협의체 수준이다. 협의체는 각 부서 고유의 기초정책을 생산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의견을 조율할 뿐이다.

또 기초정책의 생산과 관련해서 한의협은 한의학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보건대학원 교수 등에 용역을 맡기는 형식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좀더 세밀한 연구시스템을 강구해야 한다. 한의과대학의 정책기능을 높이는 노력은 대학 자체의 몫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지부와 일선 회원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부는 회비를 독려해서 납부한다고 생색만 낼 것이 아니라 의제설정기능을 수행하고 정책능력이 있는 인물의 발탁과 중앙으로의 공급을 책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부마다 정책위원회를 가동하여 개개 한의사에게 기초적인 훈련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회원은 회원대로 자신이 활동하는 분야에서 얻은 지식을 중앙 정책전문가에게 전달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자신은 똑똑한데 중앙은 무능하다는 식의 비난은 자신의 발전과 전체 한의계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중앙회를 구성하는 일원이라는 의식이 정책 발전의 첩경이다.

그리고 한의학연구원도 한의계 정책형성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연구원 규모의 협소함과 개개연구원의 소속감 결여로 양질의 정책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발전방안을 강구토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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