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약사업 재검토-정부의 의료일원화 추진 의지 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2022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한의원 혈액검사 급여 적용을 비롯해 우수한약사업, 보건소장 임용 차별 등의 현안이 지적됐으며 정부의 의료인원화 추진 의지가 보여졌다.
먼저 한의원에서 혈액검사가 가능하게 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급여 적용이 안되고 있어 한·양방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미 여러 차례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됐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원에서도 혈액검사가 가능해졌지만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국민의 의료비가 부담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양방에서는 급여가 적용되는데 동일한 의료 행위에서 차별을 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양한방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급여 적용 문제는 의료적 중대성을 요하는지라 치료 효과성 등을 고려해 전문가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인 의원은 “수년 전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고 당시에도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장관은 “직역과 관련된 쟁점 중 하나다. 양쪽의 충분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취임했으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양의사를 우선으로 채용하는 건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 258명의 보건소장 중 양의사가 106명으로 전체 41.1%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타 의료직종인 한의사는 2명, 치과의사는 0명, 약사는 6명인 상황.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소장 임용 법령의 차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의료법상 의료인 중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건 직렬 등의 공무원 중 일정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전국 시군구 보건소장 중 의료인/비의료인 임용현황’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전국 258개 보건소 중 의사가 106명으로 전체의 41.1%이며, 의사 외 보건소장은 152명으로 58.9%를 차지하고 있다.
남 의원은 “의료법상 의료인 중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일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우수한약사업은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류경연 한약산업협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우수한약시범사업은 취지가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류경연 회장은 “한의원으로 유통되는 한약은 식약처로부터 GMP인증을 받은 우수의약품”이라며 “이는 정부에서 지정해 줬기 때문에 한약 제약사들이 수십 억 원의 자본을 들여서 농약, 중금속, 유해 성분 등 각종 검사를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유기농 무농약 한약재를 우수의약품이라고 지정했다”며 “이미 GMP라는 인증 기준이 있는데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유기농 한약재를 우수 의약품으로 주장하는 것부터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약 한 재에는 약 25가지 품목의 한약재가 혼합되어 탕약으로 완성된다”며 “전체 한약 약 590가지 품목 가운데 우수 한약 시범사업에 선정된 사업단이 공급하겠다는 유기농 무농약 한약재는 모두 8품목이다. 따라서 유기농 무농약 한약 한두 품목이 몇 그램씩 들어갔다고해도 다른 약재들과 혼합되는데 이것을 우수 한약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들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우수 한약재는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온 사안을 토대로 고시를 통해 시범사업을 한 건데 목적은 ‘좋은 한약’을 공급하기 위함이었다”며 “그런데 지금 류 회장 말처럼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현장에서 철저히 검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의료일원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목소리도 나왔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일원화를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고 조 장관은 “자세히 모른다”고 답했다.
이를 듣던 이기일 차관은 “서로 나눠져 있는 의료체계 교육과정 통합 등으로 한의과 의과를 합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에 “교육과정 통합 등을 통해 의료일원화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물었고 이 차관은 “지난 2018년에 추진했었고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르렀었는데 각 단체 등의 이견으로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의료일원화는)다시 가야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