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팀이 합의안 채택에 실패함으로써 공을 넘겨받은 한의협이 한의계내 합의안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의협은 ‘차이는 두되 차별은 없다’는 대원칙 아래 단일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까지 나온 의견으로 보아 과연 한의협이 다수배출론을 골자로 하는 단일안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전공의측이 소수배출을 강력히 주장하는데다 한의대재학생들이 소수배출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대표단체인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전한련)도 “(전문의제도의 명확한 상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소수배출의 입장을 견지하되 전문의의 지위, 역할 및 인력수급에 대한 범한의계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표 참조>
5년차 이하자들은 수련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련정원 문제를 들어 자신들을 배제하려 한 TF안을 반대하고, 적정배출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수배출이다, 다수배출이다 못박지 않고 다만 심도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경과조치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나 소수배출에 심정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도 가장 이상적인 전문의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소수배출론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한의사와 예비한의사 부류에서 나오는 소수배출론은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한은 소수배출을 견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로칼표방금지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밝혀 논리의 한계를 드러냈다. 학생들도 “현실적 대안이 없기 때문에 99년 합의에 따른 소수배출을 주장한 것일 뿐 연구성과가 나온다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혀 소수배출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한편 공신력있는 연구성과만 나오면 다수배출론도 지지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소수배출론의 한계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개원가에서도 경험에서 우러난 견해를 속속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에서 개원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한 한의사는 “전문의제도가 정착되려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문의자격에 그다지 미련을 느끼지 못하는 편이지만 후배들은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한의사와 전문의단체의 조직적인 홍보로 일반한의사는 실력없는 한의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불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문의의 위력은 대단해서 일반한의사가 한의학박사라 해도 전문의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실제로 모 방송에서 아나운서가 한의사를 소개할 때 쓰던 ‘한의학박사’ 대신 ‘OO의학전문의’라는 호칭을 사용해 전문의 가치가 상승하는 세태를 반영했다. 전문의단체는 교육연한의 증대에 따른 치료수가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일반한의사와의 소득격차가 벌어질 것도 예상된다.
전문의 우위현상은 양방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의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는 게 일선한의사들의 한결같은 우려다. 한의사 송경미 씨는 “OO 소아 한의원, OO 소아 전문 한의원들이 주위 한의원과 차별화를 주장하면서 소아, 엄마 환자들의 수요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주위 한의원 환자들을 흡수하기도 한다”면서 “이름 때문이든 마케팅 때문이든 몇년 걸리지 않아 소아는 소아 전문한의원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인식될 것 같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일선한의사의 우려와 소수배출론의 함정을 간파한 듯 한의협 박왕용 학술이사는 “소수배출론을 버려야 대안이 나올 것”이라면서 “소수배출론의 맹점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개원가의 분위기에 따라 소수배출론의 논거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달 29일 담화문에서 밝힌대로 다수배출론에 입각한 전문의제 개선안을 마련해 한의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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