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으로 불가능…의사들이 기정사실로 괴담처럼 유포시키고 있어”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정부가 보수교육을 통해 한의사에게 교차면허를 발급한다는 내용은 검토한 것도 없고 검토할 예정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한의사에게 보수교육을 통해 교차면허를 발급하려고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궁금하다’는 질의에 “검토한 적도 없고 향후 검토할 예정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한의사에게 보수교육을 통해 교차면허를 발급한다는 내용이 현재 의사 집단을 대상으로 많이 떠돌고 있다”며 “보수교육을 통해 면허를 주는 것은 현행법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다. 어떤 분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했던 것을 의사들이 서로 교류해가면서 기정사실로 괴담처럼 유포시키고 있다. 정책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쳐 공유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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