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의협이 “양의사와 한의사의 공통진료영역인 일차의료영역에서는 의료행위의 제한이 없어야 한다”며 “공급자단체간의 대화와 타협보다 건보공단차원에서의 구조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외의 의약단체장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전년도보다 높은 수가를 요청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8일 대한한의사협회장(최혁용), 대한의사협회장(최대집), 대한병원협회장(정영호),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상훈), 대한약사회장(김대업), 대한조산협회장(김옥경) 등 6개 의약단체장들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수가협상을 위한 상견례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만남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김용익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이 상견례를 하며 성공적인 계약 체결을 위한 의견 교환 등을 위해 마련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료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해 이를 극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계의 어려움에 공감한다. 합리적인 수가협상을 위해서는 서로간의 대화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건보공단은 국민의 입장, 의료계의 입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가를 창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대구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대량 발생해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에 검체체취행위를 하던 한의사들이 대구에서의 활동을 자원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한의사가 투입될 경우 양의사들이 빠지겠다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대구한의대부속한방병원에서도 병상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거절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의사의 역할은 양의사와 동일하다. 그럼에도 한의사의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어쩔 수 없이 한의사들이 자체적으로 전화진료에 나섰다. 전일 기준 확진자 10810명 중 한의진료가 초진인 환자는 226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약 21%가 한의진료로 초진을 받은 상황이다. 국민들은 한의진료를 원하는데 정부는 이를 공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의약단체들의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라고 말하지만 이는 옳지않다. 각 단체에는 각자의 입장이 있다. 결국 구조의 문제다. 현재의 수가체계는 서로 싸울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한의계는 이에 대해 의료통합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적어도 일차의료영역에서는 제한 없는 의료행위가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다. 건보공단은 의한간의 공통영역을 확대하고 이를 급여화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적시한 의료기기, 일명 헌재 5종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에서 한의사가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한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영역에서라도 급여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당사자들끼리 싸우게 하면서 의약단체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제한하며, 학문의 융복합 발전을 저해하는 현 구조를 유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여러 의약단체장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언급하며 이전보다 높은 수가를 요청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코로나19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인해 여러 의료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시국에서 통상적인 수가보다 파격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의 탐욕이 아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내며 국민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한 배려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정영호 병원협회장 역시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서 원내방역의 압박이 더욱 심해진 상황”이라며 “통상적인 수가협상의 연장선이 아니라 공단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상훈 치협 회장은 “치과는 진료특성상 비말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등의 위험에서도 묵묵히 치료현장을 지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수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