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 합의는 담합 ‘무효’

한의대생들은 이번 한-약-정 합의가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면서 합의문의 전면 폐기와 한의협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 연합(이하 전한련·의장 서정복)은 21일 성명을 발표해 “약대 6년제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비판과 의혹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룻밤의 담합을 통해 통과되었다”면서 “약대 6년제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나 이에 동의해준 한의협에게 국민건강은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전한련은 특히 “논의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보도나 이면 합의가 있다는 이야기들은 기본적으로 현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에는 어떠한 원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전한련은 약대 6년제의 문제점을 일일이 거론하기도 했다. 전한련은 특히 약대 6년제에 관한 여타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명확한 입장이나 대안을 밝힌 적이 없다고 일갈한 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약대 6년제의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보건의료관련단체와 시민단체와의 합의기구를 통해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전면 공개하는 정당한 합의과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한련 소속 11개대생은 지난 재적학생 4천217명중 3천731명(88.5%)이 참여한 투표에서 2천526명(67.7%)이 찬성, 17일 0시부터 무기한 시험거부에 돌입했다.
전한련의 한 관계자는 “시험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보다 ‘큰 틀’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현재 학생의 의견을 외부로 표출하기 위한 집회를 기획중이라고 밝혔다.

김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