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추나요법이 한의원 비급여 진료 항목 중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의원별‧지역별 가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서울․경기 소재 1,000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7년 말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한 결과 한의원 비급여 진료 항목 중 추나요법이 가장 진료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94.1%를 차지하고 외래환자 4명중 3명은 의원급을 이용하고 있다. 의원의 비급여 국민부담이 18.0%를 차지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항목․가격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및 정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심평원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조사 이전에 의원급에서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실효성 등을 분석하고자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항목 현황 및 진료비용에 대한 표본조사를 우선 실시하였다.
한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 상위 3개 항목은 ▲추나요법(단순) ▲경피간섭저주파요법 ▲추나요법(복잡) 등이었다. 제증명 수수료는 ▲일반진단서 ▲진료기록사본 ▲진료확인서로 나타났다.
의원별로 가장 가격차가 큰 한의원 비급여 항목은 추나요법(복잡)이었다. 제증명수수료 항목인 진단서의 최저·최고 금액의 차이는 비교적 컸고, 일반진단서의 경우 0∼5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교해본 결과 추나요법(단순)가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의 비교·분석 결과 의원급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해 비급여 진료비용이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초음파검사,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과의 비용차이가 컸다.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준수여부의 경우,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라 상한액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일부 기관은 이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올해 하반기에 지역, 항목, 기관 수 등을 확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도록 조사표 간소화, ICT 기반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택 원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해와 협력을 아끼지 않은 의료계 및 요양기관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활용효과를 높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안착되게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