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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료 공공성 강화 위해 의사 독점 구조 타파해야”
의협 국민건강권 볼모로 ‘갑질’…의료 다양성 위한 정부 리더십 촉구
2018년 05월 23일 () 10:27:34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3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의사 독점 구조를 깨고 보건의료계에 역할을 분담시켜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은 국가가 세금으로 국내 의료를 한꺼번에 사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 보건의료시장은 ‘의사 독점 구조’이기 때문에 단일 공급자인 의사가 저항하면 국민은 의료를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의사독점’을 깨고 보건의료계에 역할을 분담시키면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우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한다. 국민들도 ‘포용적 복지’,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기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것은 곧 지난 수 십 년간 지탱해온 의사만의 ‘의료독점’을 계속 유지해달란 요구다. 이는 모든 독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광장의 촛불이 이룬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으며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특정정당과 손을 잡고 의료를 ‘정치투쟁’으로 변질시키고 있고,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갑질’을 하고 있다. 이를 중단해야 한다”며 “의료의 다양성을 통해 국민 건강권을 수호해야 할 정부 역시 의협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며 미봉책으로만 일관하는 것에 분노를한다. 더 이상 좌시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의료독점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의료집단의 이익 도모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는 더 이상 들러리 서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논할 때 의사협회하고만 대화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특정 의료집단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의료 다양성과 공공성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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