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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아우르는 국시원의 정치적 행보 “형평성 상실”
25년간 의사 출신 국시원장…의교협 당연직 회원 가입까지
2017년 11월 09일 () 09:45:23 전예진 기자 hustlejin@mjmedi.com

 

[민족의학신문=전예진 기자] 국시원의 의교협 회원사 가입을 두고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달 23일 열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창휘 국시원장에게 “국시원이 현재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당연직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며 “국시원 시험이 의사가 시초가 되었기 때문에 의교협에 가입했겠지만, 약학교육협의회에는 (가입돼 있지 않은데)회원사로 참여할 생각이 없냐”고 질의했다.

기 의원은 “국시원은 예전보다 훨씬 발전되고 확대됐기 때문에 특정 이해관계집단에 공공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는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양방 단체들만 가입·구성이 되어있는데다가 그동안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를 고수하며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뚜렷한 정치색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국시원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것은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기 의원은 국시원장 자격에 대해서도 “1대부터 6대까지 국시원장이 모두 의사 출신”이라며 “24개 직종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대행하는 기관에서 의사가 아닌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가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현창 국시원장은 “시험에 대한 전문성과 행정력만 있다면 다른 직종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현창 국시원장 또한 의사출신으로, 이는 국시원이 1992년부터 2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의사 출신’ 원장만을 고수해왔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국시원의 불공평한 행보에 대해 김남일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은 “국시원 인력 조직 예산이 24개 직군 가운데 의사 쪽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향이 있어보인다”고 지적했다. 손인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또한 “의료인 양성을 위한 의학교육기관은 의학, 한의학, 치의학 등 분야를 막론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며 “모든 의료인은 동일한 의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만일 국시원이 이런 사안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학교육협의회에만 회원 기관으로 가입한 채 국시원 운영을 지속한다면 적절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성이 대한여한의사회 회장도 “의과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을 가져가려는 움직임으로 여겨져 우려가 된다”며 “신뢰받을 수 있는 의료인 양성을 위해서는 보다 균형 있는 인사와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동민 의원은 “의사 이해관계 뿐 아니라 한의사, 약사, 간호사 모든 이해관계에 동등한 입장에 서있어야 하는 국시원의 의교협 가입과 같은 행동이 과연 옳다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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