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키 위해 보건복지부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난임 시술기관의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2017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국정감사를 앞두고 난임 시술기관 2019년에 추진된다고 말을 바꿨다는 지적이다.
■ 난임 부부 지원정책의 졸속 행정, 시스템 부재를 지적했던 2016년 국정감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난임 부부 지원 정책의 졸속 시행된 문제를 지적했다. 난임 시술기관의 정보 시스템 구축이 이뤄지지 않아, 난임 부부들이 시술기관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른 채 깜깜이 상태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는 문제점을 짚은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기 의원의 자료요구에 “2017년 상반기까지 난임 시술의료기관 및 평가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난임 부부 전면 지원 확대 정책의 정보공개 통계시스템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 현재(2017년 10월)까지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112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난임 부부는 여전히 시술기관의 객관적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깜깜이 시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인 것이다.
■ 건보 적용 예정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구축 완료되지 않은 이유 납득 안 돼
2016년 국정감사 당시 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난임 시술기관 통계시스템 구축 현황’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6년 6월 23일,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난임 시술기관의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2017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7년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난임 시술기관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은 2019년에 추진된다고 말을 바꾸었다. 2017년 상반기에 약속했던 난임 시술의료기관 및 평가시스템 구축이 미뤄진 사유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청구 정보 연계 등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건강보험 적용 시점 이후(2017년 10월)에 통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술기관 별 임신성공률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시술기관의 금액, 착상률, 임신 성공률 등 난임 시술 기관의 통계 시스템 자료는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던 난임 부부들에게 필요한 정보다. 또한, 지금까지 시행된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연구하는데도 필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9년까지 난임 부부들은 난임 치료 시술기관의 시술 및 검사 비용, 착상률 등 시술 자료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입소문, 또는 시술기관의 홍보에 의존하여 시술기관들 중 한 곳을 불확실하게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을 견뎌야 하는 것이다.
■ 착상률 및 임신성공률 시술기관마다 천지 차이
보건복지부가 기동민 의원에게 제출한 ‘2016년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임신성공률’ 자료를 분석해보면 난임 시술 기관마다 지원건수 및 임신성공률 등의 수치는 천양지차였다. 서울 지역 52개 난임 시술 기관은 지난해, 총 10,539건의 인공수정 시술을 시행했다. 이 중 1,649건의 시술이 성공해 임신 성공률은 15.6%로 나타났다. 반대로 시술을 시행했으나 임신율이 0%로 나타난 기관은 15곳(28.8%)이었다. 체외수정의 경우 서울 35개 기관의 20,367건의 지원건수 중 임신 성공률은 36%, 임신율 0%인 기관은 5.7%였다. 지역마다, 시술기관 마다 임신성공률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난임 부부들은 2019년까지 난임 치료 시술기관의 시술 및 검사 비용, 착상률 등 시술 자료를 먼저 확인할 방법은 전혀 없다.
■ 시스템 부재 상황,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전혀 알 길 없어
2016년 9월, 당시 보건복지부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원금 확정 부분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난임 시술기관 및 난임 부부의 시술확인서를 통해 시술 비용 등을 확인하고 정책을 시행했던 것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의원의 문제 제기 이후 부랴부랴 지원금 확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시행했지만, 이 역시 홍보성 행사에 가까웠다. 2016년 10월 6일, 난임 부부 간담회 개최(1회), 2017년 1월 13일, 난임 시술 기관 현장 방문(1회) 등 두 차례에 걸친 현장 방문이 전부였다. 2016년 난임 지원사업 예산은 1,127억 원이었다. 2017년에도 685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었다.
실제 현장에서 시술 금액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몇 번을 시술받아야 하는지의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난임 부부 지원 건강보험 적용 정책발표를 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정책 수여 당사자인 난임 주부들이 횟수 및 나이 제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하소연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기동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국정감사 지적 이후,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인 지원 사업이 정작 당사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대상자들이 기관에 대한 기본적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시스템 구축 시점을 앞당기고, 그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조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