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평가원 출범, 다단계 평가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 의료계가 의료인의 질 개선에 발벗고 나선 가운데 최근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난달 21일 창립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료계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실감케 했다.

김재정 의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학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의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의학교육평가원이 중차대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해 이 조직의 역할과 비중을 짐작케 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의학교육평가원은 의학교육평가와 의사국가시험제도 및 전문의 자격시험제도 연구 등을 통해 의사인력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도 다단계 의사국가시험제도의 도입, 의사면허증 취득 후 임상수련 의무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정관과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임원도 선출했다.
임원은 양의계의 개원, 교육, 학회, 시험 관계자를 비롯해서 언론계, 법조계, 교육계, 교육부·복지부 관계자 등 20명으로 구성했다.

내년 사업으로는 △의과대학 인정평가사업 △의사국가시험 연구 △전문의 자격시험 연구 △평생교육(GME) 발전방안 연구 △의학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5일에는 국시원 주최로 의사의 다단계평가제도에 관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발표를 맡은 이윤성 교수(서울대 의대)는 “건국이후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특별한 법적 제약없이 임상의사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었다”면서 ▲졸업 전 의학교육 ▲졸업 후 의학교육 ▲평생의학교육의 3단계로 분류하여 평가방안을 제시했다. 이중에는 일정기간(5 ~10년)마다 연수실적이나 시험으로 자격을 다시 인정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의계도 한의학교육평가원 설립을 위한 세부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적어도 내년 5월경에는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간호사협회 교육평가원은 10월 1일에 이미 출범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교육평가원이 설립되고 의료인 면허갱신제도까지 실현되면 외국의료인에 대한 효과적인 진입장벽으로 기능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의사면허 3단계 시험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1회의 필기시험만으로 의사인력을 배출하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정부의 최종안이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해명해 면허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김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