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올해 첫 번째 건강보장정책토론회에서는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를 통해 가계경제파탄 방지 해법을 모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2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오제세, 김상희 의원 주최, 공단 주관으로 건강보장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13년 8월부터 한시적 사업으로 운영 중인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제도화방안 모색을 위해 임승지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박사가 복지부 요청으로 수행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효과평가 및 제도화 방안 (2016)’의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재난적의료비는 소득 대비 의료비부담을 측정하는 국제지표로서, 진료비 본인부담에 대한 적정보장이 부재할 경우 가계의 경제적 파탄을 야기할 수 있다.
임승지 박사는 연구결과를 통해 2013∼2015년 사업대상자 현황과 보장성 확대효과를 평가하고, 한시적·한정적 예산에 맞춰 특정질환과 특정소득계층에만 지원됐던 사업의 한계를 보완해 전국민 확대 제도(안)의 대상자 및 의료비지원 기준을 설정했다. 또한 전국민 제도(안) 적용에 따른 소득단계별 소요재정의 규모를 추정함으로써 제도화 추진의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향후 방안을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정책토론회에서는 사공진(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보건복지부, 전문가, 시민단체, 환자단체, 의료공급자, 언론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들이 비급여를 포함한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 가계파탄에 이르지 않도록 제도적 정책대안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