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PDF보기  기사제보  광고안내  싸이트맵
최종편집 : 2017.1.23 월 11:04
> 뉴스 > 뉴스 > 종합
     
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 기준 강화
설치·폐업 반복하는 기관…지정 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17년 01월 11일 () 10:21:20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앞으로 지자체 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의 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 동안 법 상의 ‘지정제’가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평가나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는 기관이나 서비스 질 담보가 현저히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 1년 이상 급여 미 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평가거부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권리구제 절차 등에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김혜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과장은 “올해로 도입 10년차를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그동안 인프라 확충과 제도 안착에 주력해왔다면 이제는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다가올 10년을 준비할 것”고 전하면서, “이번 법 개정안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1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신은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민족의학신문(http://www.mjme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제53차 한의학미래포럼
2016 경기한의가족 대화합한마당...
2016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
산청 명의 의약사적 발굴 학술발표...
경기도한의사회 신규회원 대상 보험...
신개념 척추교정기술, 공간척추교정
2016 경락경혈학회 하계학술대회
영화읽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조직도찾아오시는 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 1길 2 | Tel 02-826-6456 | Fax 02-826-6457
등록번호:서울특별시 다06529 등록연월일:1989-06-16 발행인 · 편집인: 임철홍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철홍
Copyright 2009 민족의학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jmedi@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