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인구 많지만 성장률은 떨어져...
초고령화 진입하면 '한방의료기관 더 각광' 예측 빗나가
보험제도-정책 받쳐주지 않으면 제 역할 어려워

지난 번에 한방의료기관의 개수 변화와 개폐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한의원의 증가속도가 최근 몇 년 간 줄어들었지만 그 이유가 한의원 폐업수 증가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의원 증가뿐 아니라 한방병원의 증가도 최근 두드러진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여기서 다시 알아보겠다. <표 1 참조>

먼저 설립 구분별을 살펴볼 수 있다. 한방병원에서는 특수법인과 개인소유의 한방병원이 늘어나고 있고 반대로 의료법인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한의원은 개인소유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역시 소규모지만 특수법인형태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의원과 한방병원 모두에서 특수법인이 늘어난 것은 아마도 최근 협동조합 형태의 의료기관이 증가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표 2 참조>

<표 2>를 보면 대구, 부산, 경북지역은 한방병원 숫자가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광주, 전북지역의 한방병원 숫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번에 2009년이후 한방병원 숫자의 증가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 직접적 이유가 드러난다. 경기도에서도 지속적으로 한방병원이 증가했지만 그 증가 속도는 완만한 편이다. 반면 광주에서는 2005년 6개, 2010년 25개, 2013년 61개로 증가하는데 특히 2010년 이후 대부분 한방병원이 광주와 전북지역에서 증가한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광주지역 한방병원 보험사기 사건이 기사화되기도 했는데 급격한 한방병원 증가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한의원은 2000년도에 비해서 80% 정도 증가했는데 이것을 상회하는 지역은 제주도, 경기도, 광주, 전남, 충남, 울산 순서로 높았다. 지역별 개·폐업 숫자를 파악하긴 어렵지만 나머지 지역 증가율이 낮은 것은 포화상태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한방의료기관 증가율의 결정요인을 더 살펴보기 위해서 의료보장 적용인구를 지역별로 살펴보았다. <표 3 참조>

<표 3>  2005년과 2013년의 지역별 의료보장 적용 인구 및 성별ㆍ연령별 분포 (건강보험통계연보)

<표 3>을 보면 대구나 부산의 경우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경기 대전 울산 등지는 늘어남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0%를 넘고 15%를 넘는 곳도 보인다. 과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 한방의료기관 역시 더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했지만 2008년 경제위기 이후로 한방 의료기관의 성장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한방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노령인구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보험제도와 기타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렵다.
단순히 인구변동에 따라 한방 의료기관의 숫자가 달라지기보다는 경제력이나 기타 요인이 작동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인구변화에 비해 대구 내 한방병원 숫자가 크게 줄어든 것과 최근 광주 내 한방병원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둘 다 이례적인 현상인데 제대로 된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한방병원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례들인 것이다.

다음번에는 한의사 근무형태와 전문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