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이 내년부터 2000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개최된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담뱃값 인상, 강력한 비가격 정책, 금연치료 집중 지원 등을 포괄하는 ‘금연종합대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배가격을 내년 1월 1일부터 4500원 수준으로 2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담뱃값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인상분은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 더해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도입해 반영키로 했다. 우리나라 담뱃값은 2004년 이후 10년째 동결돼 담배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OECD 34개국 중 최저 수준으로 상당폭의 가격인상이 필요하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는 또한 주요 비가격 정책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으로서, 수년간 이행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 했던 담뱃값에 경고그림 표기 및 소매점 내 담배 광고 금지 등 포괄적 광고 금지 등의 입법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금연치료와 흡연예방을 위한 예산도 배정키로 했다. 금연을 위한 치료비 지원(건강보험 급여화 등) 및 청소년 흡연예방 프로그램 마련, 금연광고 확대 등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 성인남성흡연율을 29%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성인남성흡연율은 43.7%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금연종합대책 추진으로 2004년 담뱃값 500원 인상 때보다 더 큰 폭의 흡연율 하락을 기대하고 있다. 성인남성 흡연율은 2004년 57.8%에서 2005년 50.3%, 2006년 45.9%로 떨어진 바 있다.

정부는 또한 흡연자를 담배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을 현재의 14.2%에서 18.7%로 늘리고,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금연성공률이 가장 높은 약물-상담 치료에 지원하며, 학교, 군부대, 사업장 등에 대한 금연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금연 광고와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온라인 상담 등 1대1 맞춤형 금연상담서비스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커 정부 인상안의 실현여부는 좀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홍창희 기자 chhong@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