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은 8월 9일 오전 본원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방안 △노인의료비 동향과 관리방안 등 3개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3원화된 부가기준을 소득기준으로 통일하여 모든 가입자에게 단일 부과 기준을 적용한다. 현행 보수(근로소득)에 추가하여 이자, 배당, 연금, 양도, 상속, 증여,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며, 보수에 대한 보험료는 현행과 같이 사업주에게 고지,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개인별로 부과하되 세대단위로 합산하여 고지한다.

소득파악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소득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소비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한다.
무임승차 논란이 있는 직장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와 직장․지역가입자를 건강보험에서 하나로 통합 자격 관리함으로써 사회연대성을 제고한다.

지속가능한 보장성 방안 강화
현저히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7년까지 78.5%로 높이기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5년간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하위 10%의 저소득층 세대 법정본인부담률을 인하하며, 가처분소득의 40%를 넘는 재난적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소득계층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100만원씩 인하한다.

선택진료 폐지, 기준병실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조정하고 그 병실차액을 급여화, 간병서비스 및 기타 비급여항목 등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검토․설정하고 연차적으로 보험급여화함으로서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노인의료비 동향과 관리방안
인구고령화 및 노인성․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노인의료비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서 의료수요의 증가, 의료서비스 제공비용의 상승 등 노인의료비의 증가요인을 분석하고, 노인의 의료 이용 행태에 따른 공급자 관리, 보건의료제도 및 정책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관리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건보공단이 제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뒤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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