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바람이 불고 날씨도 조금씩 따뜻해져야 할 시기인데도 세월이 참 어수선하다. 연일 일본발 방사능공포 뉴스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한의계 역시 직선제 때문에 더욱 시끄럽다. 누군가의 표현처럼 정신없는 이 시기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요한 발표가 있었다. 어찌 보면 한의계에도 무척 중요한 사안이고, 얼마 전 시평에도 필자가 언급한 사안이여서 다시 한번 언급한다.
3월 17일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적절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의원-병원-대형병원간 역할 분담’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기관기능 재정립 계획’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 중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역시 대형병원에 대한 외래진료 약재비 본인부담금 인상이다. 이것은 예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당연한 정책이다.
그러나 의원급 정책에서 한방진료와 치과진료가 다 빠진 것은 문제가 많다. 특히 만성질환자와 노령환자에 대한 지원이 의원에만 국한되면 상당부분 치료가 겹치는 한방진료는 치명적일 수 있다. 몇 년 전 본인부담금 정률제 적용시에도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던 한의계가 더 큰 영향을 받았던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문제는 한의사협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한방진료가 빠졌다는 것이다. 복지부측에서 2012년부터 한방진료 관련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상당히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내년에 실제로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한의계의 준비도 그만큼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일단 목표를 제대로 세울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의계는 전문의 제도, 국립대 한의과대학, 한의학연구원 등 외형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정치력을 집중시켜왔다. 실제로 대부분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운영되는 보험정책이나 제도에는 계속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늘어나는 한의원과 한의사 숫자를 생각할 때 국가제도의 뒷받침 없이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
이번 사안도 1차 의료 속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관리하는 질병군이나 질환군이 명확해야 한다. 시범사업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넓게 보면 한약제제의 보험급여화도 모두 관련되어 있다. 명확한 질병에 대한 관리가 없으면 앞으로 모든 정책 사안에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개별 한약재나 치료기술에 대한 연구 및 실험이 단기간 내에 끝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역학조사 등을 동한 자료축적이 필수적이다. 그에 대한 평가와 척도 역시 기존의 것을 활용하거나 새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가령 노인환자에게 압도적으로 많은 퇴행성관절염 질환들은 한방진료에 포함된다. 이 질환에 대한 한방진료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코흐트조사 등을 통해 5년 뒤 관절염 수술을 받은 비율이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거동 가능한 비율을 평가해보면 어느 정도 차이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코흐트조사가 되려면 대규모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로 정부가 한방진료를 1차진료로 인정한다면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협회 역시 정부와 협력해서 기본자료를 만들어가야 국민 및 보건의료 전문가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질환들은 한의원에서 자주 보는 다빈도 질환들을 보면 쉽게 선정할 수 있다. 요통치료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척추관련 수술받는 환자의 비율로 평가 가능하며, 소화장애 등은 위암, 대장암 같은 소화기계 관련 중증 질환 등으로 평가가능하다. 이런 자료가 만들어지면 그 결과만 가지고도 한방진료가 1차 진료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장욱승 / 남양주시 용정경희한의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