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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 1차 의료 강화 방안 시급
2011년 01월 20일 () 16:15:11 장욱승 contributor@mjmedi.com

시평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외래진료 제한 필요 주치의제, 합리적수가 보장돼야 1차진료 동참”

작년 12월 말에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건강보험정책안 중 하나 때문에 보건의료계가 시끄럽다.

현행 30%인 약재비 본인부담금 비율을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50%, 병원급 40%로 각각 약값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겠다는 (안)이었고, 1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대한의사협회 쪽에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나 대한병원협회나 기타 시민단체는 반대하고 있다.

정책의 취지는 상식적이다.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는 1차 의료기관인 한의원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기에 관심을 가져보게 된다.

취지로 봐서는 시민단체까지 반대하는 게 이해가 안될 수 있다. 시민단체의 주장은 본인부담금을 늘려도 환자 이용률을 줄이기 힘들고, 더 큰 피해를 저소득층과 의료취약계층에게 준다는 것이다.

몇 년간의 건강보험재정 추이만 놓고 봐도 상급종합병원의 성장세는 가파르다. 입원진료뿐 아니라 외래진료도 그렇다. 궁극적으로 높은 질과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상급종합병원에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방법이 사회적으로 좀 더 타당한지는 따져볼 것이 많다.

일단 경증, 중증을 나누는 것이 환자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다. 사소한 감기라도 2주만 넘어가도 답답하고 문제가 큰 게 아닌가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또 반대로 굉장히 심한 병이 있어도 약국에서 몇 년간 진통제 같은 것으로 버티는 사람도 있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 할지라도 한 두번 환자상태를 보고 모든 것을 진찰할 수 있는 의사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 전부터 어느 정도 환자의 상태를 알고 경과를 충분히 이해할수록 좀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꾸준히 진찰받은 의사가 있어야지 경증·중증 구분하기가 수월하고 의료전달체계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소위 주치의제도의 개념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실은 어떠한가? 일단 우리나라 모든 시스템과 비슷하게 무한 경쟁이다. 대기업만 문어발이 아니라 상급종합병원도 나름 문어발이다. 온갖 외래환자를 구분 없이 본다.

당연히 1차, 2차기관도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각종 고가의 진단기기에 투자를 한다. 서로 경쟁시스템이니까 그렇다. 그리고 상당히 낮은 수가 때문에 환자의 여러 가지 상태를 고려하고 진단해 주는 것보다는 보다 많은 환자를 보는 게 급선무가 된다.

당연히 환자의 체감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꾸준하게 믿고 맡기는 의사가 없다 보니 좀 더 규모가 큰 병원을 찾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의사 개개인의 전문성은 떨어지고 시설이나 검사, 새로운 기술만 앞 다투어 선전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당연히 환자, 병원, 의사, 건강보험공단 모두 희생자인데 뭔가 해결책을 내도 뾰족한 수가 없고 반발이 심해진다.

일단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외래진료를 제한할 필요는 있다. 이것은 결국 효율적 자원관리 차원에서도 맞다. 대신 그에 걸맞는 1차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치의제도 같은 믿고 맡길 의사자원을 마련해 줘야한다. 또한 의사들이 거기에 동참할 수 있게 합리적 수가를 책정해줘야 한다. 그래야 환자를 많이 봐야 된다는 의원급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 자연스럽게 의료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1차 진료 역할을 하고 있는 한의원 역시 여기에 동참해서 자연스럽게 의료전달체계를 만들어 가면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불필요한 한·양방 분란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장욱승 / 경기도 남양주시 용정경희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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