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의계 소망 유린하지 마라
교과부, 국립한방병원 정부입법안 내놔야

과기부가 국립한방병원‧한의약임상연구센터 관련 법률 제정에 손을 놓고 있다. 우리는 알 바 없으니 시설 운영은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언제부터 국민 혈세가 들어간 사업에 그토록 자율성을 부과해 왔는지 도통 모르겠다. 이는 분명 직무유기다. 양방에 한방을 종속시키려 한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한‧양방 갈등을 책동한다는 비판도 면키 어렵다.

아무리 무사안일‧보신주의가 팽배했을지라도, 관계 부처 회의에서 결의된 내용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면 곤란하다. 복지부는 “우리가 시설을 지원하고 이후 운영은 교과부에서 맡기로 합의가 됐다”고 주장하는데 비해 교과부는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다. 병원이 모든 걸 관장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주장의 진위를 떠나, 기왕에 국립한방병원‧한의약임상연구센터가 건립됐으면 정책 당국은 응당 사명감을 갖고 두 시설의 위상이나 운영이 본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매진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면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두 기관의 설립은 한의약 육성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진행됐다는 점을 교과부는 결코 잊어선 안된다.

더구나 “국립대학 한방병원 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 계획은 없다” “수익성도 장담할 수 없는 곳을 독립시켜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니 과기부의 현실인식이 참으로 딱하다. 웰빙과 코드가 통한다. 웰빙은 이미 세계적 흐름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도 한의학 세계화를 주창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점을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이라면 그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 수익성이 걱정됐다면 당초 건립 자체를 막고, 혈세가 이미 투입됐다면 무슨 수를 쓰든 하루 빨리 흑자구조로 돌아설 수 있는 기반을 깔아줘야 한다. 예산 편성, 인사권을 갖고 책임경영에 나서고, 장기적인 미래 계획을 잡아 비전을 실천해 나가도록 독려하는 게 정책 당국이 할 일이다. 또한 그것만이 진정 혈세 낭비를 걱정하는 공복의 자세다. 헌데 이제 와서 양방 편향적 시각이나 드러내고 수익성 타령이나 하니 대한민국 공복이 맞는지 무척 헷갈린다.

국립한방병원이 부산대병원 한방진료처로 전락하고, 한의약임상연구센터가 국가연구기관이 아니라 부산대병원 부속기관이 되면 한의학 세계화는 요원해진다. 한방산업의 선진화도 구두선에 그치고 만다. 원활한 한양방 협진체계 모델 구축에도 차질이 생긴다. 이는 현 정부 시책과도 동떨어진 결과다. 이제라도 과기부는 국립한방병원‧한의약임상연구센터의 독립법인화를 위한 정부 입법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기부는 한의학 세계화의 걸림돌로 지탄받을 것이다. 또한 그 불똥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