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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관련 단체들 ‘복수 차관제’ 도입 주장
시너지효과보다 서로 발목 잡기 부작용 발생
2010년 04월 10일 () 10:38:01 박진우 기자 dalgigi@mjmedi.com
보건복지 관련 단체들 ‘복수 차관제’ 도입 주장
시너지효과보다 서로 발목 잡기 부작용 발생

보건의료계와 사회복지계가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제를 도입해 1차관은 사회복지 관련 정책을, 2차관은 보건의료 정책을 전담토록 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와 23개 사회복지단체는 4월9일 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는 장관 밑에 1인의 차관이 있고 그 차관이 보건과 복지 양쪽 모두를 총괄하고 있는데 보건과 복지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보다는 사실상 보건이 복지에 발목 잡히고 복지 또한 보건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두 분야는 업무의 성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업무 간 연계성도 떨어진다”며 “선진 외국들처럼 보건복지부를 분할해 ‘보건부’와 ‘사회복지부’를 각각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 시점과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복수 차관제’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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