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온 WTO 양허 요청안 제출을 앞두고 보건의료계는 UR WTO에 이어 전폭적인 시장개방으로 이어질 도하개발 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에 얼마만큼 준비를 마쳤는가? <해설 참조>
한의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는 자체적인 협상방안은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그저 정부당국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다. 특히, 한의계는 중국 유학생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대학인정 기준, 예비시험실시를 위한 방안 그리고 국가시험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안만 있었을 뿐인 상황에서 전면적 의료시장 개방으로 진행될지도 모르는 협상의 결과에 따라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WTO DDA를 대비하기 위해 대외경제장관 산하에 ‘DDA협상분야별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보건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같은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보건복지분야 대책위원회(위원장 장임원) 사무국의 전문인력이 고작 2명인 것이 이를 대변한다.
양의계의 경우 의료시장이 개방될 경우 현 의료법 수준에서 막는다는 정도여서 이에 대한 준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간호사협회가 간호사의 유럽 등 해외진출과 중국 등으로부터 밀려들어올 저임금 간호사로 인한 국내시장 잠식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을 볼 때 DDA는 양의계에 오히려 해외진출의 호기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계에서 양의계는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사보험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공적보험 저수가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외국의 선진 의료시설이 당장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은 적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보험급여의 비중이 적은 한의계와 치의계의 경우 협상이 전면적 의료시장개방으로 이어질 경우 큰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장개방에 따라 제일 큰 피해를 보게될 당사자인 한의계나 치의계는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치의계의 경우 정부의 무성의한 정책과 준비 미흡 등을 성토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단결해야 한다”는 원론적 결의와 6월까지 WTO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는 49개국의 양허안을 입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수준이다.
15일 복지부에서 있었던 WTO DDA 보건의료서비스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정책간담회에서도 ‘서비스분과위원회’와 ‘공산품 시장접근분과위원회’를 두어 DDA협상이 종료되는 2004년말까지 운영한다는 원칙적 합의만 있었을 뿐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경제논리에 따라 중국이 양의학시장을 우리에게 개방하고, 우리는 한의학시장을 개방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내자는 것일 수도 없고 오로지 정부의 정책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해 있다”며 “불과 4개월 남짓 남아있는 시점에서 복지부가 어떠한 양허안을 만들어 낼지 그리고 얼마만한 힘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어떠한 형태의 양허안이 마련되더라도 관련단체의 반발은 피하기 어렵고, 또 정치적 논리에 의해 변질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양허안의 골격을 마련하기 전까지 우리나라 국가경제에서 한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확대될 수 있는가를 밝히고, 시장개방에 따른 한의학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협상의 원칙에서 세부사항까지 한의학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힘의 논리에 의해 협상이 좌우될 수 있어 매우 촉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김주영 원장(서울 약촌부부한의원)은 “현재의 한의사제도는 선배들이 수 십 년 동안 투쟁해서 얻어내 결과”라며 “DDA가 국내 한의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기 힘들지라도 한의사의 지위를 지키고 발전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WTO 49개 회원국 중 아직까지는 의료서비스분야와 관련된 양허안을 제출한 국가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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