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에 대한 정의부터 바로 잡아야
회사원 유 모(女, 30)씨는 최근 어지럼증이 심해 근처 한의원을 찾아 첩약 반제를 처방 받았다. 진료를 마치고 약값을 지불하려는 유 씨는 첩약이 비급여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유 씨는 요즘 주머니 사정도 여의치 않은데 차라리 효과 빠르고 가격부담이 덜한 양약을 먹을 걸하고 후회했다.
치료용 첩약이 의료보험화가 돼야하는 이유는 위의 예에서 보듯 높은 가격에 비해 비슷한 증상을 한․양방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의료 접근성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한의약 대국민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첩약 의료보험 실시와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한의계 내부에서도 첩약보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컸기에 제도권 내에서 이러한 주장이 제기됐다는 점은 일단 환영할 대목이지만 첩약보험화를 위해서는 정책적 요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은 보험급여가 되는 한약제제를 혼합제제로만 한정함으로써 한방 건강보험 분야에서 약제부문의 보장성 범위가 갈수록 축소를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한약제제 중에는 내용은 같은 한약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단미혼합엑스산제가 있는 반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복합과립제가 존재한다.
더구나 첩약의보를 위해서는 약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정하지 않아 가격이 일정하지 않아 건강보험 비용을 책정하는데 무리가 있고 한약 한약제제 생약 천연물 신약 등에 대한 구분이 애매해 이것을 한약으로 볼 지 아니면 양약으로 봐야할지 판단이 어렵다.
한약재와 생약 현실적 간극 커
국민적 요구는 갈수록 떨어 져
실제로 한약재는 유효성분 구분을 기미론과 약성론에 의거하고 수치개념이 있는 반면 생약은 화학적 성분에 유효성을 근거하는 대신 수치개념이 없어 약용단계에서 생약은 단순 표준품으로 분류된다. 정채빈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인삼 하나만 봐도 5년근 강화인삼과 4년근 강원도삼, 3년근 진안삼이 각각 채취 시기가 다르고 이에 따라 가격마저도 차이가 크다”며 “품질에 대한 관련규정이 미비하다 보니 이를 규격화해 통일하는데 만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외적으로는 생산자들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는 생산과 유통에 대한 정책이 뒷받침돼 한약에 대한 분류가 확실하게 정립되는 등 현실적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제도정비를 약사법 개정 등을 점차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첩약보험에 대한 국민적 필요성과 인식도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소가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에 걸쳐 그동안 첩약 의료보험에 대한 전문가(한의사),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한의사들 요구는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첩약보험에 대한 일반인들의 필요성과 요구는 줄어들고 있다. 6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보장성 보험에 대한 의료 품목별 요구도 조사’ 등에서 첩약보험화에 대한 필요성이 MRI, CT촬영 등에 이어 6~7순위에 됐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10순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약제제는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약은 한약제제로 가야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에 대한 품질마저도 한의계 전적인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한 한의사는 “실제로 임상에서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탕액을 처방했을 경우와 한약제제를 복용한 환자 사이에 치료율은 차이가 크다고 체감한다”며 “한약제제에 들어가는 과도한 부형제 함량으로 약효에 대한 신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H제약 한 관계자는 “한약제제 제약회사 대부분이 영세하고 생산품목수도 많고 중복돼 있는 실정이다 보니 품질관리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형편”이라며 “1987년 한약제제가 보험급여화 된 이후 20년간 단 한 차례도 약가 인상이 없었고, 규정에 맞춰 제제를 생산하려다 보니 품질을 개선에 관심을 가지는 회사들이 많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한의계가 요구하는 첩약 의료보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약에 대한 정의 등 제도적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 한의계 인사들은 그래서 한의약 산업과 관련해 제약사, 소비자, 사회적 요구 등을 살펴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와 중장기적으로 용력을 투입해야 할 과제를 선별하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진성 기자
091012-보도-약재-첩약보험-최진성.txt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