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보험 확대 서둘러야”
윤석용 의원, 국감서 주장

국민건강증진과 보험재정효율을 위해 서둘러 첩약의료보험과 한약제제 보험급여가 확대되야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윤석용 한나라당(보건복지가족위원) 의원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한의건강보험 급여범위의 제한과 건강보험수가의 비현실화로 인해 전체 건강보험 중 한의건강보험 비율이 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보험급여가 가능한 한약제제를 혼합제제로만 국한하고 있어 한의건강보험분야에서 약제부문의 보장성 범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진료 중인 1만 1천여개 한방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기준 3.8%에 불과하고 약제비 역시 1%대에 못미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효율적인 건강증진과 한약이용활성화를 위해 첩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와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올해 공공보건사업에 사용되는 예산규모(1조8000억원)에 비해 한의약공공보건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의 규모는 53억원에 불과해 한의약공공보건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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