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공동회장 이경규·김영삼)는 9월 30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2차 서비스선진화방안은 의료를 상업화해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국민의료비를 상승시키는 의료민영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책으로 특히 ‘일반인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개편에 대해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한은 “이 정책의 주요핵심은 건강증진에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을 배제시켜 민영화시키는 것과 투자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병원이나 약국 등을 개설할 수 있게 한다는 것으로 이는 의료민영화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청한은 이 성명서에서 “정부가 말하는 일반인이란 결국 투자자를 의미하고 결국 현재 비영리법인만이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규제를 철폐하고 개인이 영리법인을 설립해 의료기관을 통한 이윤창출의 길을 열어주는 의료의 상업화, 즉 의료도 돈벌이의 수단으로 하자는 것이 그 실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청한은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건강증진 또한 건강보험의 필수 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반하는 정책”이라면서 “의료상업화라는 의도가 ‘선진화’라는 구호로 포장돼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중요한 것은 의료산업화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국가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체로 더욱 나서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한편 보건의료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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