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영리병원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민간의료보험은 병의원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한편, 보험자본에 의해 의료기관의 통제를 확대 및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19일 서울대 의대 함춘강의실에서 한미FTA 보건의료분야 협상 진척에 관한 토론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두 번째 주제인 ‘Post FTA로 추진되는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과 관련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종명 정책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공사의료원이 민간위탁된 후 의료비의 증가를 경험한 바 있다”면서 “경제자유구역에 등장할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지불할 비용은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어 현 정권이 의료산업화가 가능한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 결국 이러한 의료산업화는 의료서비스의 상품화를 촉진시켜 의료비 폭등으로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아울러 “현재 한미 FTA에서 영리병원 문제가 제외되었다고 해서 영리병원 추진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고 “이미 국내 의료법인에게도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건강연대 임준 공동대표는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에 대해 “보장성 수준이 낮고, 보험사와 보험상품마다 보장내용과 수준이 천차만별이며, 까다로운 보험금 지급 요건 등 빈약한 보장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임 대표는 “은행권의 보험업 진출과 보험료 자유화로 보험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면서 “한미 FTA 이후 급여 확대가 동결될 가능성이 있어 급여범위가 축소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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