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은 또 장기적 수발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필요한 수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예방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발보험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자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노인진료비가 95년에 7천억원이 소요됐으나 해마다 급증해 2005년에는 전체 의료비 중 24.4%를 부담한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 2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났듯이 시설 인프라 확충도 시급한 과제이지만,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을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을 이유로 재가 방문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대방안과 인력 수급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해외로 출국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출국기간 중 국내에서 진료·조제받았다고 부당하게 보험을 청구한 사례가 최근 5년간 무려 2만6000건에 달하고 부당 수급금액도 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