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발급 수수료, 환자 두번 울린다
- 2년 6개월 동안 진단서 발급 수수료로만 300억 지출
- 전체 진단서 발급 수입 기준
1위 - 삼성서울병원 20억 (243,717건)
2위 - 가천의대길병원 17억 (263,125건)
3위 - 서울대병원 15억 (107,738건)
○ 병원들의 진료 관련 진단서 발급시 수수료 폭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9개 전문종합요양기관의 전체 발급 수수료는 300억원을 훌쩍 넘는데 의료기관들이 진단서의 실적 제출시 종류별로 누락된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 진단서로 얻은 수입은 300억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표-1) 전체진단서 수입 순위(상위10개)
순위의료기관명전체 진단서 발급 수입발급건수
1삼성서울병원2,030,192,000 247,717
2가천의대길병원1,789,486,000 263,125
3서울대병원1,552,809,475 107,738
4신촌세브란스1,494,959,000 141,306
5서울아산병원1,475,235,000 146,582
6전북대학병원1,438,731,000 62,960
7경북대학병원1,294,283,500 73,515
8인하대병원1,293,921,000 178,258
9충남대학교병원1,151,211,00096,686
10아주대학병원911,175,000 78,34239개
진단서 발급 총 수입30,148,015,975

3) 전체 진단서 실적은 의료기관마다 제출한 진단서의 종류가 최저 5종에서 36종으로 다양함. 본 자료의 진단서 실적은 전체 의료기관들에서 동일한 진단서 종류만으로 계산할 시에 달라질 수 있음
4) 보도자료 전체의 요양기관들의 진단서 발급실적과 수입은 2004-2006.6 동안 계산한 것임

○ 일반진단서 발급 수입 기준
1위, 서울대 병원 14억 6천
2위 서울아산병원 11억 2천
3위 신촌세브란스병원 9억 5천

요양기관별로 가장 빈번하게 발급되고 있는 일반 진단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서울대병원이 14억 6천만원, 서울아산병원이 11억 2천만원, 신촌세브란스 병원이 9억 5천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표-2) 일반진단서 발급 수입 순위(상위 5개)
순위의료기관명일반진단서 수입
1서울대병원1,467,870,000
2서울아산병원 1,125,670,000
3신촌세브란스 955,860,000
4삼성서울병원 877,050,000
5전북대학병원 811,350,000

○ 상해진단서, 3주이상이면 발급비용 2배로 비싸

○상해 진단서의 경우 95%에 달하는 의료기관들이 예상치료기간 3주를 기점으로 2배가 넘는 발급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3주미만이면 5만원, 3주 이상이면 10만원의 발급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비싼 곳은 10만원에서 20만원을 받는 곳도 있었다.

○그렇지만 상해 진단서 자체는 3주미만이나 3주이상이나 똑같이 발급되고 단지 내용상 치료를 요하는 기간만 달리 표기된다. 결국 예상 치료일수가 20이냐 21일이냐에 따라서 2배 넘는 가격을 내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표-3) 상해진단서 발급비용 차이
전체2배1.5배39개(100.0%)37개(94.9%)2개(5.1%)

표-4) 상해진단서 발급비용별 현황
진단기간 및 비용
3주미만 50,000 75,000 100,000 100,000
3주이상100,000 150,000 150,000 200,000 병원39개
(100.0%)34(87.2%)1(2.9%)2(5.1%)2(5.1%)

○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용 장애진단서
병원 따라 최저 3천원부터 최고 십만원까지 ‘33’배차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는 장애진단서의 경우에도 의료기관별로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이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용 장애진단서를 발급하고 싶다면 최고 10만원, 3만원, 1만원 등을 받고 있는 병원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3천원에 발급할 수 있는 진단서를 최고 33배가 넘는 가격에 발급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표-5) 국민연금공단 제출용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의료기관명발급비용아주대학병원100,000 고대안암병원30,000 단국대학교병원20,000 강남성모병원10,000 을지대학병원10,000 조선대학교병원10,000 충남대학교병원10,000 인하대학병원10,000 한양대병원5,000 가천대학교길병원3,000 삼성서울병원3,000 신촌세브란스3,000 영동세브란스병원3,000
1)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강기정 의원실 재구성

○ 장애종류에 따라, 제출하는 기관에 따라 가격은 달라~ 달라~

장애진단서의 경우도 종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장애진단서의 경우 정신지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차이는 2배가 넘는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동사무소 제출용 정신지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4만원이지만 정신지체 이외의 장애는 1만5천원에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 장애 진단서의 경우는 10만원을 받는 것이 보통이고,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는 후유장애진단서는 최하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비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6) 장애관련 진단서 종류 및 발급비용(일부 기관)
구분동사무소
(정신지체제외)동사무소
(정신지체)장애진단서
(일반, 공무원연금장애제출 등)후유장애
진단서
(보험사제출 등)강남성모병원15,000 40,000 100,000 100,000 을지대학병원15,000 40,000 100,000 100,000 인하대학병원15,000 40,000 100,000 100,000 신촌세브란스병원15,000 40,000 100,000 100,000 영동세브란스병원15,000 40,000 100,000 아주대학병원15,000 40,000 150,000 고대안암병원15,000 40,000 200,000 삼성서울병원15,000 40,000 100,000 경희대부속병원15,000 40,000 강동성심병원15,000 40,000 100,000 서울아산병원15,000 40,000 순천향대천안병원15,000 40,000 순천향대학병원15,000 40,000
1)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강기정 의원실 재구성
2) 장애진단서 비용이 누락된 의료기관은 제외
○충남대학교 병원의 경우는 장해진단서를 일반용, 법원용, 일반정신과, 법원정신과, 심신장애진단서로 구분하고 고가의 발급비용을 받고 있었으며 5가지 종류의 진단서로만 2년 반 동안 4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표-6) 장애관련 진단서 및 비용(충남대학교 병원)
진단서 종류장해진단서심신장애
진단서일반용법원용일반정신과법원정신과 가격100,000 150,000 200,000 300,000 10,000 실적1,922건 1,010건15건38건4,400건수입192,200,000 151,500,000 3,000,000 11,400,000 44,000,000
1)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강기정 의원실 재구성

○ 향후 진료비 추정서, 천만원 기준으로 가격 차이 2배

앞으로 진료비가 얼마나 더 나올 것인가를 예상하는 진료비 추정서의 경우도 추정 비용이 천만원 미만이냐 천만원 이상이냐에 따라서 가격차이는 2배이다.
추정서 자체도 고가이지만 천만원을 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발급비는 2배로 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7) 향후 진료비 추정서 수수료
의료기관명진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진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고대안암병원150,000100,000 상계백병원100,000 200,000 한양대병원80,000 150,000 충남대학교병원50,000 100,000 강남성모50,000 100,000 을지대학병원50,000 100,000 인하대학병원50,000 100,000 신촌세브란스50,000 100,000 영동세브란스병원50,000 100,000 삼성서울병원50,000 100,000 강동성심병원50,000 100,000 순천향대학병원50,000 100,000 강북삼성50,000 100,000 조선대학교병원50,000 100,000 가톨릭여의도성모병원50,000 100,000 전남대학교병원50,000 100,000 단국대학교병원50,000 100,000 춘천성심병원50,000 100,000
1)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강기정 의원실 재구성




○ 진단서 비용 300억은 환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

강기정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제출하는 진단서와 각종 증빙서류 발급비용에 거품이 많으며, 지난 2년 반 동안 이로 인한 비용지출이 300억이 넘는다는 것은 의료기관의 폭리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마다 이름도 같고 내용도 유사한 진단서의 경우에도 진단서 비용이 천차만별이라 이용하는 국민들이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도 꼬집었다.

○ 원가 분석을 통해 진단서 발급 표준 가격제시나 가격의 범위 설정이 필요

현행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임의로 정해서 의료보수표에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만 하는 되는 사항이라 발급비용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병원별로 큰 차이가 나는 비용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진단서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단서 발급 표준비용제시나 가격 범위의 설정해서 표준수수료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