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국감]한해 의료사고 사망자 최대 14,000명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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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의원 국감]한해 의료사고 사망자 최대 14,000명 추정
  • 승인 2006.10.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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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해결비용 2,400억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100명 2명은 병원감염으로 사망

- 종합병원의 감염으로 인한 추가 진료비 규모 800억원 이상

▸그러나, 보건복지부 총체적 실태파악 못하고 있어

- 의료분쟁 해결비용으로 2006년 2400억원 추계

- 구체적 사안에 대한 처분이나 구제, 전혀 없어

▸병원감염 등 의료과오에 대한 보고·평가시스템 구축 필수!

- 환자의 안전보호와 의료의 질 향상 두 마리 토끼를 잡자

- 의무적 - 자발적 보고체계 분리하여 구축하여 정책자료로 활용

- 의료사고 예방지침 만들어 보급하자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정, 시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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