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병원별로 내맘대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하여 환자선택권 강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은 12개 지역 82개 의료기관의 비급여항목을 분석한 결과, “천차만별 비급여항목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안과 라식수술 최저 65만원에서 최고 250만원까지

■ 쌍꺼풀 등 성형관련 비급여: 그야말로 내맘대로 천국

■ 액취증 수술: 부르는 게 값, 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 구취측정·구취제거: 같은 지역에서도 8배 차이

■ 당뇨병·고혈압·암환자 교육상담료 최저·최고차이 10배


1. 안과 라식, 라섹수술: 병원에 따라 차이있어

-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라식수술의 경우 최저 65만원에서 최고 250만원까지 다양함. 병원의 질적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지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안과 라식 및 라섹 수술비용>
(단위 : 원)
의료기관 지역 최저금액 최고금액
인천길병원인천650,000 1,000,000
동아대학교병원부산700,000 1,000,000
고신대학교복음병원부산800,000 1,500,000
원광대학교병원전북800,000 1,500,000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서울800,000 1,400,000
전남대학교병원광주930,000 1,540,000
충남대학교병원대전1,050,000 1,150,000
서울백병원서울1,050,000 3,500,000
강북삼성병원서울1,050,000 1,350,000
서울아산병원서울1,300,000
계명대학 동산병원대구1,500,000
아주대학교병원경기1,800,000
단국대학교병원충남2,000,000
영동세브란스서울2,000,000
(이하 라섹)
순천향대천안병원충남1,000,000 서울백병원서울1,050,000 서울아산병원서울1,200,000 계명대학 동산병원대구1,500,000 **의원대전1,700,000 새빛안과병원경기1,800,000 단국대학교병원충남2,000,000 경희대학교병원서울2,200,000 밝은안과21광주2,300,000 영동세브란스서울2,400,000
* 이기우의원 요구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중 재구성.

○ 쌍꺼풀 수술의 경우
- 최저 20만원부터 최고 170만원대 까지 다양함
의료기관지역최저금액최고금액한양대학교병원서울200,000 440,000 강동성심병원서울200,000 **의원대전500,000 700,000 인천길병원인천500,000 1,100,000 원광대학교병원전북510,000 1,020,000 충남대학교병원대전600,000 800,000 을지대학병원대전600,000 1,000,000 인천길병원인천600,000 800,000 순천향대천안병원충남800,000 엔젤성형외과충북800,000 부산백병원부산800,000 국립의료원서울900,000 이대목동병원서울926,100 1,736,400 중대 용산병원서울1,000,000
* 이기우의원 요구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중 재구성. (단위: 원)

○ 유방성형술은 축소, 확대, 재건, 고정술 등 다양하게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주로 1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성형수술 중 가장 고가였음
구분의료기관지역최저금액최고금액유방고정술영남대학교병원대구660,000 유방고정술(일측) 인천길병원인천700,000 1,100,000 유방교정술서울대학교병원서울1,000,000 2,500,000 유방성형수술강북삼성병원서울500,000 4,000,000 유방성형술 인천길병원인천1,000,000 2,500,000 유방성형술순천향대천안병원충남3,500,000 유방성형술고신대학교복음병원부산3,000,000 유방재건수술강동성심병원서울1,000,000 유방재건술-근피판서울대학교병원서울1,000,000 3,000,000 유방재건술-유리피판서울대학교병원서울1,500,000 4,000,000 유방재건술영남대학교병원대구660,000 4,000,000 유방재건술영동세브란스병원서울950,0002,200,000유방재건술한양대학교병원서울500,000 1,100,000 유방재건술경북대학교병원대구1,650,000 2,200,000 유방재건술(일측) 인천길병원인천1,000,000 2,000,000 유방증대술 한양대학교병원서울500,000 1,000,000 유방증대술경북대학교병원대구,430,000 1,980,000 유방축소성형술영동세브란스병원서울950,000 2,200,000 유방축소성형술단국대학교병원충남2,085,000 4,170,000 유방축소성형술서울대학교병원서울1,343,000 4,000,000 유방축소술경북대학교병원대구1,650,000 2,200,000 유방축소술영남대학교병원대구660,000 유방축소술한양대학교병원서울500,000 1,000,000 유방축소술(일측) 인천길병원인천800,000 1,200,000 유방확대 및 축소술순천향대천안병원충남3,000,000 유방확대성형술서울대학교병원서울750,000 2,500,000 유방확대성형술단국대학교병원충남1,251,000 2,502,000 유방확대성형술영동세브란스병원서울950,000 1,890,000 유방확대수술강동성심병원서울200,000 유방확대술영남대학교병원대구660,000 유방확대술(일측) 인천길병원인천500,000 1,100,000
* 이기우의원 요구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중 재구성. (단위: 원)

○ 최근 각광받고 있는 대표적인 피부과 미백치료인 IPL의 경우 서울 한양대학교병원은 1회당 40만원, 경기도 일산의 그레이스 병원은 1회에 35만원, 을 받는데 비해, 충북의 엔젤성형외과는 10~15만원을 책정했음.
* 기타 자세한 <성형관련 비급여 항목별 가격>은 [별첨2] 참고.

○ 지방흡입술을 이용한 비만치료 등도 초진 진료비 및 지방흡입술 시술 등의 비용을 의료기관별로 통일되지 않게 제출하여 단순비교는 곤란하지만
- 최고 400만원의 시술비용을 보건소에 신고하는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지방흡입기를 이용한 비만 수술비용>(단위 : 원)
의료기관지역최저금액최고금액고신대학교복음병원부산10,000 65,000 부산대학교병원부산11,000 60,000 단국대학교병원충남12,000 4,000,000 순천향대천안병원충남15,000 2,000,000 영동세브란스서울100,000 200,000 전북대학교병원전북200,000 1,000,000 강북삼성병원서울200,000 3,000,000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서울245,000 480,000 충남대학교병원대전300,000 1,200,000 원광대학교병원전북340,000 680,000 상계백병원서울350,000 한양대학교병원서울400,000 1,000,000 인천길병원인천500,000 2,500,000 전남대학교병원광주600,000 1,770,000 국립의료원서울800,000 2,000,000 을지대학병원대전1,000,000 2,500,000 서울아산병원서울1,500,000 조선대학교병원광주2,000,000 4,000,000 * 이기우의원 요구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중 재구성.

3. 액취증 수술: 부르는게 값,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비용이 달라진다는 액취증수술의 경우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250만원까지 가격이 5배 차이가 남.
4. 구취측정 및 구취제거: 같은 지역에서도 8배 차이
- 구취측정의 경우 충남 단국대학교병원은 6,000원이지만, 인천길병원은 3만원을 받고 있음
-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구취제거를 위해 환자가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은 8,800원에 불과하지만, 같은 광주지역 조선대학교병원에서는 7만원을 지불하여야 함
- 또한 이대목동병원에서는 구취제거를 위해 무려 16만 5천원짜리 상품도 나와있음.

5. 스켈링: 대부분 5~6만원, 잘 찾아가면 싸게 할 수도
- 급여가 되지 않는 스켈링의 경우 대부분 5~6만원이지만, 춘천성심병원이나 충남 단국대병원 등은 3만원대로 비교적 저렴하고, 경기 아주대병원은 7만원, 광주 조선대병원은 9만원이나 함

6. 검사료
- 수면무호흡증후군 진단을 위해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환자에 따라 진료비가 다르지만, 최저 3만원·최고 15만원을 받고 있는 춘천성심병원에 비해 서울 순천향대학교병원은 70만원을 받고 있음.
- 광주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영유아 발달검사를 받을 때는 3만원만 지불하면 되지만, 상계백병원에서 같은 검사를 받으면 11배가 넘는 35만원을 지불하여야 함
<각종 검사료 최저·최고기관>
(단위 : 원)
항목최저금액기관최고금액기관의료기관금액의료기관금액수면다원검사춘천성심병원(강원)30,000~
150,000순천향대병원(서울)700,000영유아발달검사조선대병원(광주)30,000상계백병원(서울)350,000
* 이기우의원 요구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중 재구성.

- 한방 사상체질검사의 경우 같은 지역 내에서 차이가 컸는데, 경북지역의 한 한의원에서는 3천원만으로 검사가 가능하나 다른 곳에서는 15,000원임

<한방 사상체질 검사비용>
(단위 : 원)
의료기관지역최저금액최고금액아침한의원경북3,000 인애가영주한방병원경북10,000 현대한의원경북15,000 사상한의원광주3,000 제마한의원광주5,700 최의원한의원광주10,000 광동한의원광주10,000 양산한의원광주10,000 국립의료원서울8,92014,990 경희대학교병원서울20,000 35,000 동국대일산한방병원경기20,980
* 이기우의원 요구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중 재구성.


7. 교육상담료: 최고 10배이상의 차이
-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질병인 당뇨병, 고혈압, 암에 대한 교육상담료는 최저 5,000원에서 43,000원까지 소관 보건소에 신고되어 있음

<교육상담료 최저·최고기관>
(단위 : 원)
항목최저금액기관최고금액기관의료기관금액의료기관금액고혈압고신대복음병원(부산)5,000서울아산병원(서울)44,100당뇨병동아대병원(부산)8,000카톨릭성모병원(서울)50,000암환자고신대복음병원(부산)5,000영동세브란스병원(서울)50,000
* 이기우의원 요구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중 재구성.
■ 이기우의 정책제안

☞ 정부의 행정시스템 만들어야
- 의료법에 신고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늘어가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손놓고 있음. 신고규정 있으면 이에 맞게 관리해야 하지 않나? 각 시군구, 시도별로 통일되지 않은 비급여 신고서식이라도 <의료보수신고> 서식을 만들어 통일시켜야 함.
- 국가가 종합관리하는 시스템 없어: 복지부는 실태조사 한번 하지 못함
- 또한 의료보수 변경신고, 정기신고 등이 없어 업데이트가 전혀 되지 않고 있음.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시군구, 시도가 정기신고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비급여항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의료법 제49조에 <보고와 업무검사등>에 관한 법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의료보수항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기보고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방안임.
- 시정명령이나 시설장비 등의 사용제한 등 행정처분 근거 있지만, 실제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보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처분받은 사례는 전무함.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dis인센티브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

☞ 의료계의 자각노력
- 지역별로, 병원별로 천차만별인 비급여에 대해 병원의 수익수단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필요불가결한 의료행위로서의 급여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계 스스로의 자각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