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 방침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식품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법 개정작업을 하기로 하고 조만간 입법예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폐지하는 대신 식품안전처를 신설하고 의약품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 의료정책과 연계성이 강화된다.

식품안전처의 신설은 그동안 말라카이트 그린, 김치파동 등 식품안전에 관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나 식품안전관리가 식품 종류별로 여러 부처에 분산 관리되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충분한 사고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식품안전처가 신설되면 그간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에 분산된 농·수·축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돼 식품위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한 건설교통부 주택본부 신설, 우정본부를 우정청으로 격상시킬 방침이다.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는 통합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고용노동부로, 문화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곧 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