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사와 물리치료사의 침시술, 경근침자요법(소위 IMS), 수지요법사의 수지침, 안마사의 3호침 시술, 무면허침구사의 침시술, 종교단체·목욕탕·사우나에서의 침시술, 뜸사랑회의 침시술, 심천사혈요법 등등.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 넘쳐나는 불법 한방의료행위 유형들이다. 이런 것 말고도 무수한 불법 한방의료행위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그 범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송호섭 교수(경원대 한의대)가 “한방요법인 피부침의 일종인 차침(車鍼)을 양방 두피관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혀 불법 유사 침술이 어느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실감케 했다.
특히 물리치료사를 중심으로 침시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현상은 양의계의 경영악화와 맞물려 더욱 확산돼 지금은 전국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선한의사들은 한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통해 양방의료기관의 침시술 사례를 수시로 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한의사까지 이미지가 실추됨은 물론이고 한의원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
그러나 폐해가 큰 데 비해 대책은 미미한 실정이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한 실정이다. 일선의 제보자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제보가 들어와 경찰청이나 관할경찰서에 이첩해도 증거가 불분명하거나 피시술자의 증언이 뒷받침되지 않고, 제보의 정확성이 떨어져 실형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게 현실이다. 서울 지부의 경우 올해 책정해 놓은 포상금 지급실적이 거의 없는 것도 단속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해준다.
모 지부의 한 관계자는 “실질적인 고소고발이 되려면 불법현장을 덮쳐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침시술을 ‘자극술’이라고 빠져나가면 그만”이라고 단속의 고충을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의협 산하에 만들어졌던 대책기구도 별 신통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회장임기와 함께 명멸을 거듭했다. 이런 가운데 범대위에 이어 신설 가동된 한의학발전과 국민건강 수호위원회(위원장 박태숙·약칭 한수위)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수위는 현안에 기동성 있게 대처한다는 방침아래 산하에 사안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다. 우선 유사침술대책위원회(위원장 최도영)는 양의사의 경근침자요법과 수지요법사 등의 수지침 대책을 전담할 예정이다. 심천사혈요법대책위원회(위원장 한상표)는 심천사혈요법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이외에도 한수위는 물리치료사 등의 불법한방의료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법제이사 주도아래 계약직 전담직원을 채용해 증거수집에 박차를 가할 것을 고려중이다. 아울러 지부와도 연계하여 정보수집능력을 가진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중앙차원의 활동비를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런 활동이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한의협 불법의료대책예산의 대부분이 몇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의 소송비용으로 전용된 나머지 일상적 불법행위는 손도 못 대는 형편이다.
박태숙 한수위원장은 “그간의 사정으로 볼 때 일선한의사의 불만이 이해된다”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다보면 점차 나아지지 않겠느냐”고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나타냈다.
일선한의사들은 “한의협의 불법 유사 한방의료 대책을 체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수위가 말로만 단속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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