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중단됐었던 산재·자동차·건강보험의 진료비 심사 일원화가 재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최근 복지부를 상대로 한 현안질의서를 통해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 요양급여비용 심사평가체계를 일원화하여 일부 부도덕한 의료서비스 과다이용을 억제하고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예상되는 효과로 첫째 가짜환자 등 국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환자중심의 진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진료비심사가 일원화 될 경우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으로부터 연간 최대 1조3천9백억원에서 최소 9천7백억원 정도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이와 같은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절감액으로 자동차보험료 인하 또는 산재근로자의 장해·유족보상금 및 직업재활 등에 활용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충분히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관리 불편과 행정낭비도 해소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앞선 지난 2004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장 의원과 유시민 의원(현 복지부장관), 김영춘 의원 등 열린우리당 3명의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자동차보험·건강보험 진료비 심사평가체계 일원화 정책제안’이라는 제목으로 80여 쪽 분량의 국감 공동 정책제안서를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세 명의 의원은 지난 2005년 3월 입법을 추진했었으나 노동계로부터 산재 요양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반발을 샀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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