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가 소장 임명보다 우선” 여론 비등

한의학정책연구소는 소장이 우선인가, 아니면 선행연구가 우선인가?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만들어지는 한의학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 소장을 물색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한의사들 사이에서는 연구소 설립이 비록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이더라도 내용 없는 연구소는 예산만 낭비하므로 신중한 준비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최종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엄종희 한의협 회장은 지난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연구소 설립을 위한 정관근거가 마련되고 예산 1억 5천만 원이 통과함에 따라 연구소의 설립방안과 규정안을 5월 13일 전국이사회에 상정해 명칭과 규정의 자구수정, 소장의 임명을 위임받고 진행사항을 추후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소장의 선정을 위임받은 엄종희 회장은 능력 있는 소장을 영입한다는 방침에 따라 과제수주능력이 있는 공직경험자 등 한의계 내외인사 3명을 집중 접촉했으나 무위로 끝났다. 이에 따라 엄 회장은 조만간 공개모집공고를 낸다는 복안이다.
정경진 기획이사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정 이사는 “정책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정책방향도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장 임명도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선 설립-후 연구에 방점을 둔 셈이다.

이에 대해 일선한의사들은 소장의 임명보다 내용이 우선이라면서 설립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총회 수임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인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마스터플랜도 없이 무턱대고 추진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라는 게 일선한의사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한의협의 일처리 방식은 의협과 대조적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소를 설립하기 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연구소 추진을 결의하고 49인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통해 설립방향을 연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뒤 정관규정을 제정하고 마지막으로 연구소를 설립하는 순서를 밟았다.
반면 한의협은 절차는 어느 정도 거치되 순서에 짜임새가 결여됐다는 평이 없지 않다. 연구소 추진계획에 포함된 공청회도 어느 단계에서 개최할지 모호한 상태이다.

설사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공청회 운영방식에 비춰 만족할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에 한의협 주최로 열린 각종 공청회들이 사전 연구가 치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린 관계로 차이만 확인했을 뿐 명실상부한 의견수렴에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선한의사들의 비판은 비단 연구소에 머물지는 않았다. 한의계에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OO원, OO위원회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양방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설립은 해놓았지만 제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일단 설립하고 보자는 식의 건수위주, 행사위주의 실적주의는 전·현 집행부를 막론하고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런 현상은 집행부와 집행부를 견제·감독할 책임이 있는 대의원과 감사, 나아가서는 한의계 전체의 문제라는 의견도 없지 않다. 그러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무가 있는 집행부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실적주의로부터 벗어나려는 집행부의 의지와 각성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