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은 이런 함수관계를 함축적으로 나타내준다 하겠다. 협상의 타결로 다국적제약사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때 취약계층의 건강 악화는 물론이고 우리가 수십년 세월동안 일궈놓은 사회적 안전망의 해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앞장서 협상에 제동을 걸어 공공의료질서를 지켜낸 것은 국민과 의료인의 상식에 충실한 결정이었으며, 앞으로 국민과 행정부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타의 정책에서 그런 믿음직스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로 조속한 개선이 요구된다.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병원제도 시범사업이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 영리의료법인을 유치한 일, 그리고 조만간 도입을 준비하는 민간의료보험제도 등은 하나같이 의료의 산업화, 상업화에 치우쳐져 있을 뿐 1차의료를 보호·육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일련의 국내의료정책이 산업과 공공성의 균형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경쟁력 위주의 정책 못지않게 일방주의적 행정방식도 도마에 오른 지 오래다. 정책이 적용되는 의료인과 단체의 타당한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자신들이 설정해놓은 목표와 일정을 밀어붙이기 일쑤다.
한방전문병원과 국립대한의대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일방주의적 행정행위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웅변해주는 사례들이다.
자칫하면 한의계가 두 쪽 날 수도 있는 폭발력이 강한 사안들이다. 물론 일이 한참 진행된 뒤 뒷북치기 식으로 반대목소리를 높이는 한의계도 문제다.
행정이 잘되면 일선 의료인은 편안해지고, 한의사가 편안하게 진료에 매진하면 정부 정책도 빛을 낸다. 양자는 이런 관계성을 유념하여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한의계의 밑바닥정서를 잘 헤아려 정책을 입안해주길 바라고, 상대를 인정하는 성숙한 한방정책의 산실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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