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까지 순차적 등재목록 정비

국회 강기정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6월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이날 토론회에서 이평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상임이사는 “약제비의 지속적 증가추세와 OECD 국가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건강보험재정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약제비 절감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기본 방향은 선별등재시스템 및 약가협상 도입”이라며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의 선별등재, 적정 약가 유지를 위한 협상절차 도입 및 약가산정 기준의 합리화, 의약품 품질 강화 및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의약품 유통 투명화, 의약품 적정 사용 유도를 위한 효율적 관리기전 마련 등이 구체적인 약제비 적정화 추진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약에 대해서는 등재여부 및 상한가격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가 협상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기 등재의약품은 2011년까지 순차적으로 등재목록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등재 후 유통중인 약품에 대해서는 가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약등재(도입)에 따른 기존 약의 효능·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 약의 가격을 하향 조정하거나 중대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등재에서 제외시킬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또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을 확대해 그 결과를 공개하며, 의약품 적정사용에 대한 투약 전 점검을 통해 부적정 사용을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