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 기대는 잘못된 판단”
지방대 철회하고 서울대 한의대 설립에 매진해야
“한의사국가고시를 어렵게 내서 합격률을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다.”
국립 지방 한의대 설립을 위해 정원동결을 약속한 중앙회 부회장의 말이다.
정부로부터 정원동결을 보장받은 듯한 협회가 왜 이런 말을 할까? 여차하면 애꿎은 한의대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책의 피해를 떠넘기려는 것이 중앙회의 생각인가?
지방 국립대 한의대 설치 주장은 중앙회의 억지이유를 검토해보면, 그것에 반대해야 할 이유가 더욱 확실히 드러난다.
1. 중앙회는 한의학의 연구는 신설 지방국립한의대가 이끌어갈 것이다, 정부의 R&D 기금 700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2006년도 BK21의 기금을 받는 대학교 중 10위 안에 드는 지방 국립대는 없다. 더구나 새로 만들어질 지방 국립한의대는 더욱 기회가 적을 것이고 약속된 700억원이 10년간 주어지게 된다는데 이것으로는 연구중심대학이 될 수가 없다.
2. 정원동결이 원칙이지만 증가되더라도 한의사 숫자가 많아야 산적한 현안과 한의계의 문제를 해결할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했지만, 정부와 한의협에서 주장하듯 쉽게 동결될 성질도 못되고, 협회는 정원동결을 결정할 위치도 못된다. 교육당국도, 한의대 학장 협의회에서도 정원동결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의 한의사 증가는 수준의 향상이나 위상을 높이기는커녕 경쟁에 의해 상술이 난무하는 이전투구의 한의계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3. 한의학의 연구는 신설 지방국립한의대가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지만, 일류 교수들이 지방에 자청해서 가지 않을 경우 교육의 질이 향상되기는커녕 시간강사에 의해 졸속으로 운영돼 교육수준 3류의 국립대를 나온 후배들이 배출될 것이다.
4. 교육과정이 바뀌어 질이 향상된다고 하지만, 4+4제도 대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면허받기에 바빠서 연구 목적으로 오는 학생이 많아질 이유가 없다.
5. 의료일원화를 저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립대에 있으면 의료일원화 할 수 있고, 국립대에 있으면 할 수 없단 말인가? 국립대와 의료일원화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6. 협회의 기본 방침은 의대가 설치되어 있을 것, 500 병상 이상이 있고, 임상연구센터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이러한 기준을 갖출 지방 국립 대학교는 없다.
7. 이 사안이 노무현 정부 공약 사항이고,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 추진이 가능할 것이냐고 하지만, 대통령의 공약은 “서울대 같은 국립 대학교”였다. 서울대에 준하는 대학도 아니고 지방대는 더욱 아니다. 현 집행진에 의하여 왜곡된 대통령의 공약도 대통령이 추진하는 공약일 수 없다. 또한 역대로 지방대는 언제나 가능했었다.
따라서 엄종회 회장은 지금이라도 역대 집행부의 정책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정책적인 판단의 오류가 있었다는 한의사들의 지적을 인정해 지방 국립대 한의대 설치계획을 철회하고 서울대한의대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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