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요양기관 현실 무시한 처사”

심평원이 최근 XML-Portal(무료포털) 구축사업 추진을 중지한다고 밝혀 한의협을 비롯한 의협, 약사회, 치협 등 의약 4개 단체가 이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XML-Portal은 요양기관의 EDI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5년도부터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XML-EDI사업자 선정과 맞물려 추진되던 것으로 전자청구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의 협조하에 예산편성을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2000년도 의료보험연합회(심평원의 전신으로 EDI관련 권리의무를 심평원이 승계)와 KT간의 ‘Web-EDI 투자계약’을 근거로 KT가 최근 XML-Portal 시스템 구축 계약추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고 지난 2월 26일 심평원에 이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중지요청 문서를 통보해 온 것.
KT측은 “Portal도 인터넷망을 통한 교환기술방식으로 Web-EDI의 일종이므로 계약 위반임”을 주장하고 있고, 심평원측은 “인터넷망을 이용하나 ‘중계시스템’을 통하지 않으므로 Web-EDI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충돌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심평원은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법률적 분쟁소지가 크다’는 의견에 따라 부득이 XML-Portal 추진을 중지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정보통신실 최유천 실장은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무료포털 추진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지난 1년 간 심혈을 기울여온 사업이 무산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Web-EDI 계약상 무료포털을 추진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에 당혹감을 느끼고, 향후 의약단체 정보이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XML-Portal의 도입으로 청구비용 감소 등의 다양한 혜택을 기대했던 의약단체들은 심평원의 이러한 갑작스런 통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약4개 단체는 4월 26일 성명서를 내고 “심평원의 급작스러운 통보에 경악하며 유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진료비청구와 관련된 모든 통신수단을 사실상 독점해 온 거대기업 KT가 어려운 요양기관의 현실은 도외시 한 채 자기들만의 이윤을 추구하며 무료포털 추진에 제동을 건데 대해 분노한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의약 4개 단체 정보통신이사 일동은 “요양기관 정보화에 역행하는 심평원의 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대책이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올 10월 독점 계약이 만료되는 VAN-EDI 사용 요양기관의 청구대란에 대한 책임은 심평원에 있다”며 경고했다.

한편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전자문서 교환방식은 현재 VAN-EDI와 Web-EDI가 있으며, 모두 KT중계국을 거쳐 전용망을 통해 심평원 접수서버를 거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VAN-EDI는 올 10월, Web-EDI는 2011년 4월 협정이 만료된다.
한편 2005년말 현재 EDI 이용현황을 보면 VAN기관 6만2천482개소(94.4%), WEB기관 3천721개소(5.6%)이며, 디스켓 청구기관은 약6천개소이다.

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