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재활의학회는 지난 18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고령화 사회와 의료재활’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인하대 의대 재활의학과 정한영 교수는 ‘고령화 사회와 의료재활의 장·단기 정책방안 제언’에서 단기적 정책 대안으로 ‘재활의료수가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즉 “대학병원에서 급성기 재활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보다 기능적인 회복이 가능한데도,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재활의료기관의 부족으로 비과학적이고 혹은 아주 열악한 사이비시설 등에 방치돼 오히려 의료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재활의료행위를 위한 과학적인 재활치료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우리나라 의료 특성상 한방과 양방이 이원화 돼 있어 재활의료기관마다 다른 치료법을 사용하거나 다른 평가법을 사용하는 등 혼돈이 가중되고 있어 과학적으로 입증된 한국형 재활연구프로그램개발과 재활의료전달체계의 수립은 너무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정 교수는 “2008년 7월부터 전면적인 시행에 들어갈 노인수발보험체계에서는 의사의 진찰 및 평가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돼 있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 부여에서 노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철준 가림노인병원장은 ‘노인복지에 있어 노인병원의 역할’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바람직한 노인병원의 형태로 ‘의료서비스’와 ‘복지개념’이 융합된 ‘보건의료복지 복합체’를 제안하면서, 그 이유로 “노인질환의 특성은 정신적·신체적 만성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질환자체의 치료와 더불어 환자에 대한 전체적인 보호기능이 필요하므로 복지적인 측면과 의료서비스를 분리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현재의 건강보험은 급성 및 단기성 질환에 적합하도록 설계돼 있고, 복지기능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입원비를 저렴하게 해주는 대신 보험수가 삭감을 줄어주는 개념의 ‘요양병원형 보험수가’ 개발과 ‘일당정액수가(DRG)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인의료발전을 위해 ▲의사단체 및 각 학회 차원의 체계적 접근과 노인의학분과의 활성화를 위해 T/F팀 구성 필요 ▲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과의 연계방안 마련 등을 제언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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